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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주식 부자 이미선’ 청문회...野 “헌법재판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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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10 [23:3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 주식 보유 상황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선 이미선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 명의로 주식을 35억 씩이나 보유하고 있음이 드러나서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주식이 35억 원이라는 사실 자체에다 거래 과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런 질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남편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말해 또 한 번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헌법재판관이 되면 조건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부산대를 졸업, 사상 처음으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조명을 받았었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이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임을 들어 "일단 제가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른바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나 막상 청문회 뚜껑이 열리자 35억여 원에 이르는 보유 주식이 모든 유리한 조건을 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했다. 더구나 보유주식의 액수만이 아니라 그동안 거래한 횟수가 모두 5천여 회에 이르러, 재판은 하지 않고 주식만 거래했느냐는 핀잔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고 물었으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관보다)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하고 주식투자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 했는데 검사 될 때 공무원은 주식해서 안 된다고 배웠다"고 질타했고, 여당의석에서도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종목 선정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다했다"고 변명, 오히려 화를 키웠다.

 

즉 이 같은 해명이 나오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적어도 남편이 그런 행위를 하면 몰랐을 리가 없고, 또 법관이 그런 행위를 차명이든 명의를 쓰게끔 하면 안 된다"고 질타, 이 후보자가 "만약 재판관 임명되면 주식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이후 야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보두에서 나와, 이 후보자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청문회 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한 특정 기업 주식 등 약 35억 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어불성설로 일관하고 있다도덕성을 넘어 위법·범법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사건을 맡은 건 큰 잘못이라며 청와대가 이 후보의 흠결 요소를 몰랐다면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재판을 자신이 승소로 판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판사가 신분을 이용해 돈벌이한 셈이라며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라면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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