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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사 유치전 과열양상 이대로 괜찮은가?

공론화위, 15일부터 시청사 과열유치 행위에 패널티 엄격히 적용하겠다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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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양파TV
기사입력 2019/04/16 [06:51]

 

 

 

대구광역시청 청사를 유치하려는 중구(청장 류규하), 북구(청장 배광식), 달서구(청장 이태훈), 달성군(군수 김문오)의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시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1993년 현재 위치인 중구 동인동에 들어선 대구시청은 좁은 공간과 주차장 부족,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등으로 신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이 신청사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중구는 유동인구 감소 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권의 몰락 등을 우려해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청의 소재지인 중구는 현 위치 고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2일 주민들이 대구시청 이전에 반대하는 첫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류규하 중구청장과 중구지역 각동 시청사 이전반대추진위원회원 등 시민 500여명은 이날 오후 동성로 대구백화점 야외무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구시청 현 위치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류규하 중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달서구는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사 유치를 기원하는 희망리본 달기 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사를 유치하려는 달서구는 4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용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과 접근성 등을 내세워 옛 두류정수장을 시청사 터로 제시했다.

 

달서구는 지난 2일 두류동 정수장 부지에서 시청사 유치를 기원하는 희망리본 달기 행사를 열었으며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달서구는 약점으로 꼽힌 달구벌대로에서 정수장 부지까지의 협소한 진입도로는 왕복 8차선 이상으로 확장하고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에서 옛 두류정수장을 연결하는 지하도를 뚫어 무빙워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북구는 산격동 옛 경북도청 후적 부지를 시청 신청사 이전 최적지로 꼽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옛 경북도청 부지는 연면적 13만9005㎡ 규모로 공간이 넓고 북대구IC, 동대구IC,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특히 동대구역과 대구역이 가까워 사통팔달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북구는 지난 2월 22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3월 초 착수보고회 등을 거쳐 5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북구는 용역을 통해 옛 경북도청 후적지 부지가 신청사 최적지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명분을 갖춘 다음 시청사 유치위원회 구성, 청문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은 화원읍 설화리와 구라리를 각각 신청사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3곳 지자체보다는 한발 뒤쳐진데다 대구 중심부에서 멀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이달부터 시청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 선정 및 시민참여단 구성 관련 정책을 의결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시청 신청사 이전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이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자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가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페널티 적용 입장을 다시 내놨다.

 

공론화위원회는 구·군에 공지한 대로 15일부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4년부터 추진한 신청사 건립이 지역사회 분열 등으로 두 차례 좌초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감점 대상 과열 유치행위는 방송·신문 등을 통한 유치 광고, 전단 배포, 현수막·입간판·애드벌룬, 차량광고, 유치목적의 집회와 서명운동 등 단체행동, 공론화위원회 위원 개별접촉 등이다. 구·군별 누적 감점점수는 12월 입지 선정에 앞서 실시하는 시민참여단(250명) 평가점수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과열 유치 활동에 따른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큰 틀의 감점 대상 행위는 구체적으로 정하되 감점점수는 여론 수렴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오는 5월 3일 열리는 3차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방침에 대해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 중구는 "여론 형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구시 뜻에 따라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성군, 달서구, 북구도 "최소한의 홍보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오는 10∼11월 8개 구·군을 상대로 후보지를 접수한 뒤 12월에 시민참여단 평가를 거쳐 최종 건립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청 신청사 유치전에는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이 뛰어들었다. 중구는 상권 타격, 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단순한 여론 수렴에 그쳤던 기존 의사결정 모델보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학습, 공청 토론하며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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