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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SK케미칼 등 기업과 정부는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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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재 기자
기사입력 2019/05/08 [18:28]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정부대응 적정성 및 정부책임을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유통 등 관련기업 전수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는 요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규모 및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8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이하 환노연, 박혜정 외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 상임공동대표 김진관 외),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대표 박흥흥식) 외 시민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이 공동으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정부 인정 237명 웬 말이냐? SK케미칼 등 살인기업 주범이다. 정부도 공범이다. 단계구분 철폐하고,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구제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등 살인기업과 정부가 공범관계에 있다고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모두 엄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피해신고자 중 환경노출확인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배상” 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중심 단계구분 폐지하고, 전신질환 포함 판정기준 다시 설정”할 것, “전문가 용역발주가 아닌 고용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단 구성하여 진료기록참고 등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기간을 특별법 제10조에 명시한대로 준수하거나 단축하고, 피해판정을 환경부장관 피해인정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습기살균제 특조위는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정부대응 적정성 및 정부책임 조사하라!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유통 등 관련기업 전수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규모 및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하라!”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이 달 3일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천 435명 중에서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한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천 961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처럼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정부 인정 237명 웬 말이냐?
SK케미칼 등 살인기업 주범이다. 정부도 공범이다.
단계구분 철폐하고,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구제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세계 최악의 독극물 참사이며 6.25이래 최대 사상자를 낸 최악의 참사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주범이자 원료독점공급업체인 SK케미칼(현 SK 디스커버리) 등 비윤리적 기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를 은폐하고 거짓말로 안전하다고 엄청나게 광고하면서 모든 국민을 마루타 삼아 생체실험을 실시했다. 정부 역시 몇몇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등 독극물 관리에 실패했고,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정부부서들끼리 책임공방을 일삼으며 허송세월하다가 안방 속 살인자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피해자구제마저 포기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세월호 사망자의 약 4배에 달하는 사망자 1,403명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안방 속 세월호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후진국보다 못한 나라인가? 세계 어디에 국가가 독극물을 관리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을 죽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모두 엄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가 존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안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8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가의 수치라며 “환경노출확인자를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현실은 어떠한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다. 사망했는데 고작해야 겨우 16.8%만 정부가 보상한 것이다. 나머지 1,2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정부의 의도적 불인정 또는 무지에 기인하는 책임회피와 피해축소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요즘 “겨우 이런 꼴을 보려고 그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느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생존자들은 여전히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가정은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인정은 고작 8%가 되지 않는다. 즉, 이 달 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천 435명 중에서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한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천 961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망자 1,166명과 생존자 4천 961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망자들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한을 풀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생존자들 역시 태아기부터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아니 사망할 때까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요즘처럼 늘 싱그러운 5월에도 저 푸른 하늘마저 마음껏 바라보지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SK케미칼, 애경, 옥시 등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SK케미칼을 저주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 역시 이처럼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처럼 참담한 현실을 해결하려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특조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못해 원망의 소리를 내뱄고 있다.

 
기업은 은폐하고, 정부가 보증하고, 피해자들만 육체적 고통과 건강을 잃고 일터를 잃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경제적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난 4월 20일 폐렴으로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해 5일 만인 4월 25일 오후 11시 53분경 사망했다. 사망한 고 조덕진 님은 본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고 신고했으나 환경부에서 폐손상에 대해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 수준으로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에 해당한다. 

 
가족에 따르면, 고 조덕진님은 물론 가족전체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일 사용했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어머니와 아들 2명의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례가 발생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고통 속에서 더 큰 고통은 더딘 피해 질환 인정으로 피해자들은 지금도 병상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습기살균제참사 주범이자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 등 살인·상해기업 엄벌하라.
 2. 정부도 공범이다. 피해신고자 중 환경노출확인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배상하라!
 3.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중심 단계구분 폐지하고, 전신질환 포함 판정기준 다시 설정하라!
 4. 전문가 용역발주가 아닌 고용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단을 구성하여 진료기록 참고 등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기간을 특별법 제10조에 명시한대로 준수하거나 단축하고, 피해 판정을 환경부 장관 피해 인정으로 일원화하라.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특조위는 지금부터 아래와 같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1.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정부대응 적정성 및 정부책임 조사하라!
 2.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유통 등 관련기업 전수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3.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규모 및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4.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하라!

2019년 5월 8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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