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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소송 패소율 18.2%로 패소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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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사입력 2019/10/11 [13:04]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조세소송에서 법인세 관련 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이 타 세금의 소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소송은 최근 5년간 평균 239건 처리되었고, 그 중 44건에 대해 국세청이 패소하여 18.2%의 패소율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소송 역시 각각 16.3%, 15.7%의 패소율을 보여 타 종류 소송에 비해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의 패소 가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소송 종류별 패소 가액을 보면 법인세 소송 패소 가액은 2017년 6,450억원, 2018년 6,947억원으로 2년 연속 6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증여세 소송 패소 가액은 2017년 1,795억원, 2018년은 2,306억원으로 2천억원을 넘어섰다.
 
소송 제기 건수를 소송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부가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소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가세의 경우 2014년 503건에서 2017년 24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가 2018년 26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속세의 경우 2014년 62건에서 2018년 34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증여세의 경우 2014년 265건에서 2015년 28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 175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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