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
추광규 기자   |   2021-06-21

▲ 부추실 박흥식 대표 자료사진 

 

 

국회사무처가 제21대 국회사무처의 행정심판청구 사건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계속하자 청구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30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의 본안 사건(서울중앙지법 2020구합513328) 피고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비공개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흥식 대표는 이와 관련 “행정심판법 제 47조의 단서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재결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본 건을 심사한 행정심판 위원(위원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박선춘 기획조정실장. 경건 교수, 김경수 판사. 송시강 교수, 이재화 변호사, 이준승 변호사)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대해 증거조사신청을 거부한 채 심판참가도 불허가한 후 오로지 법무담당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서 및 참고자료에 의해서만 다수결에 의하여 기각한 후 회의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의 단서 즉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본안 사건의 피고들은 전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들로서 위 정보공개법의 '가'항에 의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면서 “또 '다'항에 국회가 취득한 주민등록등본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심판참가를 신청했는데도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불허가하여 이의신청했는데도 같은 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재결서에는 심사한 위원들의 명단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직무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죄에 해당해 이러한 재결서는 무효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에서 주소가 불명확한 피고 29명에 대하여 수차례 사실조회를 하였는데도 국회사무처에서 피고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아니하자 원고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현재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만능기계를 운영하던 박 대표는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1991년경 제일은행 상주지점 직원들의 커미션 요구를 거부한 후 그 보복으로 부당하게 부도 처분을 당한 후 지난 30여 년간 국가기관과 기나긴 싸움을 계속해 왔다. 

 

박흥식 대표는 이로 인한 자신이 피해금이 1991년부터 1999년까지 53억6332만 원에 달한다면서 당시 국회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3328)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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