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 제37회 한국여성대회 특별상 수상
박동휘   |   2022-03-06

3월 5일 토요일 보신각에서는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제37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집회에서 지난해 2월 말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서 정상 전역일을 앞두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가 특별상을 받아 눈길을 끈다. 주최측은 변희수 하사가 성평등하고 성별 다양성이 인정되는 군대가 되도록 하는 길을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수상 소감은 한국 최초로 원내정당 대의원을 지낸 트랜스젠더인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가 밝혔다. 김겨울 대표는 의학적 감식 결과 변희수 하사의 사망 시점이 전역일 이전으로 드러났는데 순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국방부를 비판했다.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2월 27일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2월 28일이 원래의 만기전역일이었고 시신은 3월 3일에 발견되었다. 실제 사망시점은 대략적인 조사에 의해 2월 27일에서 2월 28일경으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2021년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오후 9시 25분 사이로 판정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7월 공무관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해사망의 순직 인정이 시작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3월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는 인정 사유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의 부당한 전역처분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복무기간중 자해사망한 경우 순직이 인정되어야 하나,

 

아직 국방부는 순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정확한 사망시간을 조사 및 심의하고 있다. 현재 순직 인정 수순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여 원래 정상적으로 만기 복무했을 경우 진급했을 것이 확실한 중사 계급을 추서할지 관심이다.

 

현재 고 변희수 하사는 고향 청주시의 목련공원에 안장되어있는데, 이곳이 청주시내에서 많이 동쪽으로 떨어진 곳이라 청주시민이 아닌 전국의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안장되어있다. 변희수 하사가 중사로 추서되어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경우, 청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족도 변 하사를 찾기 큰 무리가 없고, 전국에 사는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희수 하사의 용기 덕에 성전환이 복무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현재 육군의 경우 여군과 남군의 지원 자격의 신체 기준이 다른 것이 잠재적인 논쟁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변희수의 키가 남군으로서는 입대 조건에 적합하지만 여군으로서는 입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계속 복무가 가능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키가 큰 여성이 입대할 수 있는 군 부대를 만드는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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