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분야에서 미국의 우선주의는 '이기주의'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2022-10-04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포옹하고 있다.    

 

미국의 우선주의란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족주의. 보호주의 및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민족자결주의를 외쳤던 우드르 윌슨,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비개입주의(흔히 고립주의)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조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시민들에게 나라 이상의 나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 동안 한손에는 총과 다른 손에는 달러를 들고 세계의 정치 질서와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 해왔다. 미제 문화의 가치관 미제 학문과 철학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만사 만물의 우열을 재는 척도였다.

 

이런 미국이 지금 침몰 중에 있다. 세계인이 닮고 싶어하는 매력국가에서 세계인의 증오를 사는 깡패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오늘날의 미국은 전세계가 어려움에 닥치거나 말거나 동맹들이 어렵거나 말거나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햐나의 중국을 휘두르고 반도체 전기차까지 모든 발상이 바이든과 상무부의 치밀한 계획으로 한국의 주요산업들을 모두 가져가 한국이 벌어들이는 이윤들을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 미국은 혈맹이요 혈맹이란 이유하나 만으로 미국의 의견을 절대 수용하고 지지해 왔었다. 또 혈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을 위해 과거 베트남 파병이니 이라크 파병 등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고 냉전시절 공산주의 확장을 가장 앞에서 막는데 일조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미국의 우선주의자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그동안 힘들여 쌓아온 소프트파워가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미국이 그동안 세계 패권국가 노릇을 해온 것은 단지 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하드파워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통상과 외교.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새비젼은 미국 제일주의라고 공언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어었다.

 

미국의 우선주의를 보면 국가안보가 아니라 경제가 먼저라는 사실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모든 행정부는 경제와 무역문제를 안보의 부착적 수단으로 간주해 왔었다.

 

이제 트럼프의 경제적 우선주의와 함께 미국의 안보 우선주의 노선은 과거지사 가 되어가고 있다. 2021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였다.

 

전 세계를 향해서는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겠다. 미국은 시험대에 올랐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더 강해진다.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전세계와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수 있는 파트너가 될것이라 하였다.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생긴 리더십의 공백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믿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회복 강화시켜 모범의 자리를 되찾고 국제기구 및 협약 복귀. 국제 위협에 대한 집단 행동 모색 등을 통해 리더십을 복원하고 미국의 전통적 가치회복을 위해 다자주의로 복원하며 동맹체제를 다시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기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고 반중 연합 특성을 띤 쿼드(QUAD)와 윤석열 정부 열흘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를 안보동맹에서 경제 기술동맹 관계로 확대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외교 대중 정책에서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 라는 평가를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강도가 세고 노골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6월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개발과 관련이 있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 개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26일 미국은 인도 태평양경제프라임워크(IPEF)을 발족시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인도 태평양 아태지역 국가들을 NATO에 참여시켜 미국의 대북. 대중. 대러. 3중 안보전선에 참여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IPEF의 함의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참여득실을 냉정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IPEF는 중국의 패권도전에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무역정책에있어서는 트럼프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귄이 미국의 제일주의(America First) 를 불러와 폐기 1순위로 꼽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 부활. 동맹복원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으로 취임 후 수십개의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 위기의 불을 끄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여 바이든 시대의 새로운 청사진에 기대를 걸었다.

 

또 미국의 우선주의가 외교 등 분야에서 미국을 약화시켰다보고 동맹 재창조. 외교 재활성화. 미국 역할 복원 등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가 외쳤던 글로벌 리더쉽은 보이지 않고 트럼프의 미국의 우선주의와 단절하고 지구촌 이슈에 적극 적으로 관여할 것처럼 정책 기조를 떠들었지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이 맞물려 정치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하자 바이든 역시 과거 트럼프가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로회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산업을 지키기 위해 그 범위를 넓혀 나가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Chip4 동맹 가입을 강요하고 반도체 분야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프렌드 쇼어링 (Friend-Shoring)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수위의 공세를 높여가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해 수십조원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한 현대차가 당장 피해를 입게될 상황이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한 행정명령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와 제약분야의 자국 생산을 골자로한 것이며. 전기차의 미국내 생산 의무를 명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바이오 산업에도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움직임이 바이오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육성중인 한국 산업계에 적잖은 피해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내 생산을 강조할 경우 미국 제약사로 부터의약품 위탁생산에 차질을 빚을수가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유지에 중국의 패권도전을 뿌리치게 만들어 놓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맹국들의 공조와 단결을 외쳤던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인 한국에 등을 돌린 파렴치한 행동을 보면서 이는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인권을 바탕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며 세계의 안정과 평화(팍스 아메리리카)를 지킨다는 것은 그저 미국 우선의 국익을 위한 명분인 것이다.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패권국으로 책무는 방치한채 이권만 챙기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이름이 붙은 법안의 핵심은 전기차 자국 우선주의다. 이는 철저하게 미국산 전기차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 법안이다. 이 법에 의하면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7,500달러의 세액 공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조건이다.

 

미국내 조립한 모델로 북미산 광물과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로 한국산 자동차는 배제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애플이 핸드폰을 중국에서 조립 생산해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을 전면 금지시키고. LG가 배터리 소재를 중국에서 조달해 제품을 생산해선 안되고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각종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자국 기업인 인텔에게는 중국의 1위 낸드플래시 업체인 YMTC 와의 결탁을 눈감아주며 비난을 자초했고 중국 시장 비중이 큰 한국반도체 업계로서 이 소식은 재앙과 같았다.

 

한국의 상황을 아는 전문가들은 고의적으로 한국 죽이기라고 말할 정도로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만 앞세우며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기업과 시장을 보호한 중국과 다를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만 앞세운 미국 경제 안보정책 드라이브에 한국의 핵심산업이 속수무책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우위를 지키기 위한 자국 생산 위주정책이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는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도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범 이후 동맹 우선주의와 인도 태평양 기반의 다자 경제질서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고강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의 이익 침해까지 불사하면서 한미 동맹으로 쌓아온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조차도 IRA가 무리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에서 경제의 블록화로 이어지는 역행적 질서에 이제는 경제의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회귀 하겠다는 것이미국의 아집이다. 미국은 세계 경제가 어찌되든 경제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냉전적 구도(중국과의 경제 전쟁)를 넘어 세계 경제 질서의 붕괴를 결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분업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한국경제는 미국계의 금융과 ICT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고 이미 미국과 동조(종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맞아야 하는 미국의 무자비한 공격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 한국의 경제정책은 주로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훼손되어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빠져들었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치적을 올리고 중간선거를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오직 선거만을 의식한 인플레션 감축법안은 현재 많은 부작용과 반발을 낳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 낳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미국의 결정은 WTO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을 비릇한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하여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관계이던 한국과 유럽. 일본이 이번만큼은 뜻을 모아 미국을 재소할 것으로 보여 바이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으로 투자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반도체 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5월 미국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준 한국의 현대 그룹을 향해 감격에 탱큐를 연발하며 앞으로 미국에 투자해 실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 해놓고 불과 4개월 만에 뒤통수를 차버리는 행동을 범 하였다.

 

또 한국의 핵심 산업에 욕심을 내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앞도적으로 성장을하자 미국의 빅3 자동차가 현대 그릅에 당해 내지 못하자 미국정부가 나서서 현대그룹을 제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외에 주요반도체 업체들은 Chip4 동맹을 통해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라인과 공급라인을 강화하는 한편 390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유지를 위한 시설건립 지원에 사용할 것이란 점에서 미국의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된 이후 한국이나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자칫 미국에 종속되거나 토사구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인지 한국의 높은 기술을 다 빼내가 한국 경제를 미국에 편입시키려는 획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의 주요 장기를 빼내 미국에 이식시키려는 사실인 것이다.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4 동맹. 바이오 산업.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핵심산업이 침해를 당하고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Chip4 로 그간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던 중국에 신규투자 등을 사실상 금지한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LG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 위험에 처해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어데서 무얼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허우적 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간 미국 내에서 이와같은 경제정책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과 미국의 상. 하원 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 외교정책의 실패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패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왜 실패를 맛 보아야만 할까? 이는 외교 통상 전문가가 아닌 검찰 및 측근(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구성하고 과거 외교 정책에 있어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당시 관료들을 중용함으로써 사실상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미국과 중국 양축의 균형을 유지하며 실용외교를 중시하던 기존의 정부 정책을 보수층의 비판과 지지층을 얻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점과 최고 지도자의 무능함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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