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능함의 국치 외교...한미동맹 보다 중요한 건!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2022-10-18

▲ 이승만 대통령   © 신문고뉴스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전쟁에 대한 분석에서  21세기 미중 패권전쟁은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사에서 보면 다양한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제국들도 쇠퇴는 피해가지 못했었다

 

예컨데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미 미주리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정치 경제체제의 역사와 현상태의 동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치밀한 해명과 전망을 내놓은 경제학자 중 한사람으로 어떻게 해서 금융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에 대해 우위를 확보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했다.

 

앞으로 세계는 중국의 산업자본주의가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를 제압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또한 앨프리드 매코이(Alfred Mccoy. 미 위스콘신 매디슨대 석좌 교수)또한 지정학의 관점에서 유라시아를 장악한 중국이 앞으로는 세계 패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이 세계 패권과 패권을 지키기 위해 벌인 공작으로 오늘날 미국이 제국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이 영원한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무력화 시킨 다음 중국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오히려 제재 남발을 통해 유라시아의 핵심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합시키게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자들의 중론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면 유라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란다.

 

과거에 미국은 다른 역사상 제국들과 달리 다른 제국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앨프리드 매코이가 보기에는 미국은 엄연한 제국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군대를 배치하고 패권을 가진 국가이다.

 

그래서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재 세계 최고의 국가이며 미국도 언젠가는 패권을 잃을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이러한 힘은 순수하게 미국인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존재하는 군부 독재자나 고분고분한 종속국(한국같은)지도자. 고급 엘리트를 활용해 먼 나라도 지배하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 박정희 대통령   © 신문고뉴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기밀정보. 비자금.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네트워크는 점점 느슨해지고 충성스런 협조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이 오직 미국만이 세계 경제의 모든 이익과 지대를 독점하는 오늘날의 단극 세계는 고대 로마제국이 지배하던 세계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로마제국의 지배세력은 자국에서는 아무런 부를 창출하지 읺고 국내 서민들만 궁핍시키면서 군사력을 앞세워 주변지역을 약탈하고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은 반으로 나뉘어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붕괴했고. 각 국가들이 설립한 식민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허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영원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결국에는 패권을 잃는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국가에도 적용될까 ?

 

물론 역사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끓임 없이 발생하는 것이 곧 역사이다. 그렇다고 위에서 말한 저런 학자들의 견해를 전적으로 무시하기 보다 견해를 경청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리하게 관찰해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가운데 우리들 자신의 건실한 견해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신냉전 시대 한반도의 운명이 바로 그렇게 준비한 우리들의 견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요컨데 동아시아 전통시대에서 약소국의 대외정책은 봉건적 주종관계라는 권력관계와 사대라는 삶의 운영원리를 중심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약소국은 항시 강대국의 권력을 직시하면서 사대의 대상을 선정하는 정치적 판단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권력관계를 독립변수로 파악했고 사대는 그 권력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였다.

 

전통시대 한국에서는 강대국의 권력에 따라 사대의 대상을 선택하는 정치적 판단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미국은 성역이며 하느님과 동일한 반열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우리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부딪칠 경우 우리는 말로만 우리 국익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개거품을 물고있지만 실제 행동은 미국의 국익부터 챙기고 있다.

 

만약 우리의 국익부터 챙겼다간 빨갱이 종북 좌파 딱지를 피하지 못하며 한국사회에서 빨갱이 종북 좌파는 공존의 대상이 이니라 박멸의 대상이며아직도 20세기의 망령인 냉전이 버젓이 살아있다.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은 역사에서 미국을 처음 만난이래 늘 공경의 대상이었고 미국은 한국을 늘 적대시 해왔다. 한국에서 반미적 사고를 갖게 되면 용서 못할 적으로 간주되었고 반미로 낙인이 찍히면 빨갱이라는 레드 딱지가 한국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하고 존속하고있다.

 

▲ 이승만 대통령   © 신문고뉴스

 

따라서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한 후 친미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현대사 무대에서 건국과 발전을 이룬 지난 70여년 역사의 첫 번째 주역이 우리 국민의 노력과 헌신이라면 두번째 주역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미국에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안보. 군사는 물론 경제. 과학.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경제식민화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오늘날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물론이고 한미일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화답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냉전 당시 한미일 공조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다면 한미일 공조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일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무조건 싫고 미국과 일본은 무조건 좋다는 사대주의 외교를 펼치고도 여기에 구걸 외교로 개망신을 당하는 외교참사를 가져왔다.

 

지난 5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동아시아 방문에서 일본을 제치고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찾아준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외교적 승리라 자화자찬을 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찾은데에는 이미 계산된 경제적 술책에 한국은 간과 쓸개까지 다 빼주고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참사를 당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친미 사대주의에 경도된 인물들이 주를 이루면서 국제감각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인물들만 있다는 사실이 한심할 따름이다. 우리가 교조적 사대주의라는 허울을 벗고 민족적 주체성을 지닐때 비로소 참다운 친미를 구현할 수 있다.

 

우리는 교조적 사대주의 극복을 실현할 때 21세기를 한국의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조적 사대주의는 맹목적으로 미국을 숭배하고 맹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혐오하며 증오하고 있다.

 

미국을 정통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적대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또한 덩달아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인식은 미국이라는 거인의 관점에 매몰되고 반중정서의 대척점이 뚜렷이 보이는 현상에서도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

 

세대를 초월하며 보수든 진보든 뚜렷한 온도차가 없이 중국정치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친미정서로 수렴되고 있다. 조선 주자학에서 숙성된 교조적 사대주의 유산이 강렬하게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교조적 사대주의가 국제정치의 현실과 완전히 유리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아주 비정한 것이며 참혹해 국제정치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도피하거나 외면하게 만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다. 미.중 균형외교를 통해 추구해야할 국익을 등진 편향된 친미 기조에 대한 중국의 조용한 보복이 주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 이승만 대통령. 1955년 5월 16일   © 신문고뉴스

 

오직 감정만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된 외교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함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장기판의 졸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 외교적 독립성마저 상실해가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모든 탈출구가 막혀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다. 정치. 경제. 외교. 통일. 교육 등 모든 출구가 막혀 버렸다. 누가 막은 것이 아니고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막아버린 것이다. 그에게 지금 남은 것은 단 하나 출구는 사대주의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왜 저렇게 저자세로 나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과연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하고 자괴감마저 들때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경제적으로 다 바치고 나서 협상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 경제적으로 완전히 미국에 매달려있는 마당에 경제 하나 가지고 대등한 협상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소가 웃을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제대로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 군사적인 주권부터 찾아놓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힘이 있는 곳으로 쏠리는 삼투작용은 물리학의 법칙이다.

 

그래서 힘이 있는자 앞에서는 스스로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하였다. 힘이 없이 가보았자 사사건건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 제발 미국과 일본을 제대로 알고 미국과 일본의 역사 단 한줄이라고 알고 나서라고 당부하고 싶다.

 

오죽하면 해방정국때 미국 믿지말고 소런에 속지말라고 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자신들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해왔다. 이러한 술수로 그 많던 인디언들을 멸종시키고 그들이 살던 땅을 다 빼앗아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다.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위장하는것 이를 위장깃발 (False flag)흔들기라고 한다.

 

미국은 심지어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구라파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수법을 사용할 정도이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있는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생각은 아예 하지않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방적인 힘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이런 기망행위 앞에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자주의 길뿐이다. 자주의. 반대인 사대주의는 미국앞에 국가를 통째로 가져다 바치는 꼴과 다를바 없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자주라는 용어는 아직도 색깔론을 주장하는 극우보수 세력들에게 공격대상의 표적이 되고 있다. 현대사에서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갈라지지만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초당적 관계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보수뿐 아니라 진보 대다수도 미국과 대등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 남을줄 알아야 한다. 과거 우리의 주적 괴수인 북한의 김일성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려거든 사대주의부터 하라 했다고 한다.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포옹하고 잇다.     

 

오직 감정과 숭미 사대주의만 앞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지금은 다극화 시대에 세계적으로 국익 우선 외교 경향이 확산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면서 평화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할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과 다각도로 우혹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방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쭟아가 기다려서 굴욕적인 만남 30분. 기다려 48초. 이XX 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비속어는 제발 삼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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