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0.2g 우라늄’...경제 제재 앞장선 ‘미국’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2022-10-21

한미일 군사훈련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지난 9월 8일 개최된 최고 인민 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하고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눈에 띄게 빈번해지고 있다. 전술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다양한 종류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해상 사격이 금지된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대한 포병사격이 진행되었다.

 

약 150여대 가량의 항공기를 동원한 군사훈련 심야 시간대 전투기들의 전술조치선 인근 지역까지 무력시위 비행과 한국 전투기들의 대응 출격 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독자 핵무장론, 전술 핵 재배치론 미국 전술핵 공유론 등 다양한 주장들을 쏟아내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화성 17형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전술핵 재배치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대응과 관련 이에 우리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 해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실현 불가능하다. 핵무장을 실현할 경우 이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경포대(경제를포기한 대통령)가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또 핵무장의 비현실성을 알면서도 이를 주장하고 있는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 정진석은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빗대어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이를 동조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지지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매우 희박한 논리다.

 

특히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되고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고려 의향도 검토해 본 적이 없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한·미가 견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이 수포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 추진은 한·미 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일본 대만도 중국의 위협에 핵 배치를 요구하는 등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으로 핵무장 촉발과 함께 긴장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을 강화하자고 미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미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핵공유 방안이다. 주요 골자는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내지는 핵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항시 순환배치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국이 내심 염원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을 한국에 재배치 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방법도 아니면 나토군의 경우처럼 미국과 한국이 전술핵 무기 사용을 공유하자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전술핵이란 폭격기나 야포로 투발할 수 있는 전술핵 폭탄부터 흔히 말하는 핵가방이나 핵지뢰 같이 전술 레벨에서 운용하는 소형핵무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많이 폐기했지만, 항공기형 전술핵 폭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 억지 전략은 이미 냉전의 서독이 자국 내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 운용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방식의 핵전략을 추구하면서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것은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최초 등장한 것은 2017년으로 당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매우 고조되자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더 나아가 NATO식 핵공유 모델까지 정치권에서 이전보다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NATO식 핵공유는 독일 등이 시행 중이며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은 뒤 유사시 NPT에서 탈퇴해 핵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내용이다.

 

평시에는 접수국 기지에 배치된 핵무기를 미군의 관리 보호하에 두다가 유사시 접수국의 이중용도 전투기에 탑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은 핵계획 그룹 회원국으로 참여해 나토의 핵 정책 발전과 실행에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및 이스칸데르(KN-23)등 첨단미사일 개발 앞에 국민의힘에서는 오래전부터 나토식 핵공유 목소리가 이어졌다.

 

▲ 북한이 2022년 1월14일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평안북도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검열사격훈련이 14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고뉴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3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일방적 탄도미사일과 달리 종말 단계에서 활강하는 등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왜 일까?

 

먼저 한반도에는 1958년 이후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다가 아버지 부시 행정부 당시인 1991년 12월에 철수를 하였다. 1958년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 수 백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것은 소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냉전이 해체되어 소련문서가 공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서방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전쟁이 소련의 사주로 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소런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남침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남침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것이다. 이 같은 소련 중심의 남침을 재차 방지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1990과 1992년에는 한국이 북·중 및 북러와 수교를 체결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많은 사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한반도에 재차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냉전 당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했던 것은 소련의 남진방지 차원에서다. 소련이 남진할 수 있는 주요 방안에 휴전선을 통한 진격이 있었다.

 

오늘날 미군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한 위협 때문이 아니고 중국 위협 견제 차원이다.

 

그런데 중국의 세력 팽창은 휴전선을 통한 북한군의 남진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 한중 수교 이후 북한보다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자국의 세력확장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종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이 같은 미국의 노력에 중국과 러시아가 펄쩍 뛰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중국의 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은 한반도에 전술 핵 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에 러시아와 중국 부근에 배치하게 되는 X- Band 레이더가 있다.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경우 사드 미사일과 X-Band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한반도에 X-Band 레이더와 사드 미사일의 배치는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봉쇄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X-Band 레이더의 성능과 사드 미사일의 요격범주 때문이다

 

이 레이더의 경우 적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한 모드와 적의 탄도미사일이 이륙할 당시 탐지하기 위한 모드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모드는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의 X-Band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한 모드로 사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사드 미사일과 X-Band 설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제재까지 단행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미군이 휴전선 부근에 인계 철선 형태로 미군을 전개했던 이유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 사드 미사일     ©편집부

 

핵 재배치 인기영합적 선동이나 감정적 발언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 

 

한미 동맹의 역사를 보면 미국 입장에서 남북한은 그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또는 중국 봉쇄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부상 방지가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였다면 한미 동맹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

 

북한 핵무기를 빙자하여 중국을 봉쇄해야 하는 입장인 상황에서 북한 핵 위협을 억지할 목적으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동일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조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도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북한 핵무기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간 핵무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 행위 때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핵확산 금지조약인 NPT를 탈퇴하자는 것이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우라늄 0.2g을 생산한 사실이 밝혀져 우리가 혈맹국이라 일컫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주도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4대 핵보유국을 상대로 긴급하게 사정을 했다. 4개국에서는 한국이 저렇게 사정을 하고 간절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여 막판에 경제제재까지는 빼주자 해서 간신히 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경제제재까지 강력히 끌고 가려고 했던 나라가 우리 혈맹이라 강조하던 미국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인 NPT 가입국으로 한반도에 배치되었던 전술핵도 일찍이 철수한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의 NPT 탈퇴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은 우리도 북한처럼 수출입을 철저히 봉쇄 당한 채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절대 불가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파탄이 나고 핵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인 측면과 남북관계에서의 이익은 전적으로 외면하는 편향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위중함에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실과 이런 논의를 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부터 독자적인 핵 개발에 이르기까지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자칫 우리나라가 고립될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핵 재배치와 관련하여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핵과 관련 인기영합적 선동이나 감정적 발언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 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언동을 남발하고 부추긴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것보다 별개로 핵무장 주장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과 현실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이 본 뉴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