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차 핵 실험한다고?...“핵폭탄은 미국이 만들어 준 것”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2022-11-09

▲화성 17형 자료사진  (사진 = 신문고뉴스)

 

2022년 11월 현재 한반도 역내 평화가 위태롭다. 먼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5년 만에 부활한 훈련은 ‘자유방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9월 해상훈련, 10월에 감행된 대규모의 2022 호국훈련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전쟁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부와 언론 그리고 미국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 또는 방한 후 핵 실험을 할 것처럼 준비를 마쳤다고 위기를 조성했다. 6개월여가 다된 11월 현재도 북한이 만약 핵 실험을 할 경우 죽음의 백조가 하늘에 뜰 거라니 전 세계가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니 다양한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 실험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며 안달이라도 난 것 같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더 힘차게 북을 치고 있다. 한국에 방문했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보다 더 추가할 제재가 무엇이 남아있을까? 미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몇 개월째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혹시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위기조성으로 미국이 얻을 것은 무엇인지 속셈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핵 실험을 감행한다면 우선 한국과 일본을 자기들 품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포조성은 제국주의의 본업이다. 그러나 미국은 얻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하 ICBM)을 금지선 (일명 레드라인)으로 설정을 하였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이 정한 금지선을 가볍게 넘겨버려 세계에서 가장 큰 일명 괴물 미사일을 발사했다. 

 

세계의 모든 이목은 미국의 맞대응에 쏠렸다. 그런데 미국은 이럴다할 맞대응은 없었다. 미국의 체면은 구길 대로 구겨진 것이다. 지난 5월 26일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 표결까지 부쳤다. 그러나 불발되고 말았다. 

 

한때는 미국의 독무대였던 UN이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편인 줄 알았던 인도나 터키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멋대로 움직이고 친미 국가들이라던 나라들조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제재에 쉽게 나서주질 않고 있다. 

 

이런 미국에 힘이 되어주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면 자연스럽게 손을 가슴에 올리는 검은머리 미국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삼각 동맹을 완료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친일파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조성과 핵 실험 임박설을 퍼트리고 있다. 미국의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현 단계에서 핵 실험을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가지다. 핵 실험은 한 두 번의 실험으로 데이터만 얻으면 되는데 6차까지 한마당에 굳이 핵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핵 실험을 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런데 북한은 2013년에 이미 네 가지를 다 이뤘다고 발표한 지가 9년 전의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핵 실험을 할 이유가 있나? 없다고 한다. 꼭 한다면 한가지 미국 때문이란다. 미국이 계속해서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연합군 훈련을 벌이고 그 강도를 높이려 하면 북한은 핵 실험을 선택할 것이라는 견해다.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 보여줄 것이란다. 오늘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 핵무기 개발의 비밀은 6.25 전쟁과 유사한 측면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6.25 전쟁 관련 비밀자료가 미국. 소련. 중국 등에서 대거 해제된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6.25 전쟁과 관련한 책임이 소련과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연구를 통해 6.25 전쟁과 관련하여 소련 이상으로 미국에도 많은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1990년대와 2000년대 당시의 미국의 비밀문서가 해제되는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비밀문서가 없어도 북한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주도면밀한 노력의 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입증에 충분할 정도의 관련 요원의 증언을 포함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 한미 동맹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 이어 7일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2022.6.7 합동참모본부 제공  

 

미국이 북한 핵 개발을 종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이 북한 핵 개발을 조장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경우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안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90년 9월 31일 한국과 러시아가 그리고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였다. 동구권 국가를 포함한 공산국가 들이 한국과 대거 수교를 하였다. 

 

지구상 도처에서 공산권이 몰락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GDP가 북한의 10배 수준으로 북한은 외부에 도움 없이 곧바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 1993년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은 통일 대통령을 추구하였다. 그 와중에 1993년 대통령에 취임한 클린턴은 아태지역에서 냉전 당시 자국이 구축한 동맹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련이 붕괴된 1991년 12월 이후 중국이 미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간주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당시 미 국무성을 포함한 미국의 경제계 인사들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하길 원했었다. 중국을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로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이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반면에 미 국방성 인사들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로 통합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향후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중국의 부상 가능성을 염려한 가운데 아버지 부시 행정부 말기부터 클린턴 행정부 기간까지 아태지역에 구축한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한미동맹이었다. 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이 곧바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주한 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수 없게 되며 통일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 일본은 더 이상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태지역에 구축해놓은 동맹체제를 지속 유지시키고자 할 경우 북한이 붕괴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아태지역 질서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태지역 동맹체제를 지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북한 붕괴를 저지해야만 했었다. 1992년부터 아들 부시가 2001년 초순까지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특히 1997년 이후 중국이 매년 100만 톤의 식량과 100만 톤의 유류를 제공해주어 북한은 더 이상 붕괴할 가능성은 없게 되었다. 북한과 비교한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력 신장은 특히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략 측면에서 비약적인 신장으로 더 이상 미군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우려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 이같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북한체재가 붕괴될 가능성이 없어진 2001년 아들 부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상황을 조성해 나갔다. 

 

이같은 미국의 노력으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 실험이 성공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날 북한이 핵무기와 더불어 일정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종용했던 주요 이유는 중국을 겨냥한 아태지역의 동맹체제를 정비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북한 핵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를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주도면밀한 구상으로 인해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구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태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이전에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전작권 전환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무장을 은밀한 방식으로 조장한 국가인 미국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이전에는 평화체제 전환도 전작권 전환도 수용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는 한국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한반도를 미·중 패권 중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경우 한반도를 일본과 미국을 대신하여 희생시키는 위함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1950년 당시 한반도가 희생되었듯이 재차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 지역이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고려해보면 한국인들은 지구상 어느 국가의 국민들보다 국가안보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말하였다. 북한의 핵무기를 조장했던 미국이 이제 와 북한의 핵을 억제 내지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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