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은 없고 목탁 소리만 요란한 '윤석열 표 민생경제'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2022-11-17

  일본 해상자위대      (사진= 구글)

 

민생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서민들의 삶이 매우 심각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언제나 사회에서 중요한 갈등요인이 되었다. 정상적인 경제 전문가라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었어도 이미 심각한 위기 국면이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을 책임진 정부라면 멀리 내다보는 비젼과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집단을 설득해야 할 텐데 실상은 그와 정반대다. 

 

정부는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우리 경제 역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복합경제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900조 원의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인 지금 서민들의 경제금융 민생안정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공약은 감세와 규제 완화였다.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또 재정지출 축소. 공공기관 기능인력 조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등 정부 역할을 줄이고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대학. 금융.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 52시간제는 경제위기의 원인도 아니고 이것을 완화한들 위기가 극복될 사항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일몰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며 과로가 민생대책이라는 식이다. 여기에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춰주고 상속세까지 유예해 주며 구조개혁 규제 완화 친재벌 정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또 구조개혁 규제 완화가 너무 많아 무조건적인 철폐. 완화는 좋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따르게 된다. 

 

부자들이 돈 벌기 아주 좋은 완화 정책들을 내놓겠다며 완화·철폐 등 이러한 경제정책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정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주요 내용들은 흘러간 낡은 정책들이다. 

 

특히 구조개혁 규제 완화 등은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며 세계 경제의 블록화 그린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식량 무기화, 공급망 충격 수십 년 만의 인플레이션 등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했는데 낡은 정책들만 할인점 상품들처럼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낡은 정책들을 내놓기 위해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일주일 만에 장관급 이상 대책회의를 24차례 있었으나 그중 대통령이 주재한 대책회의도 11차례나 열리게 되었다. 

 

회의는 열릴 때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 했다고 한다.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데 반해 윤석열 정부 내각은 뭐가 그리도 즐거웠는지 대통령과 장관들의 모습은 정말 경제 상황이 비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국민들 절반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평가되고 서민 중산층의 시급한 민생 문제가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정책 엇박자를 보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발표일 뿐이라는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현 정부가 직면한 경제상황은 역대 여느 정권 못지않게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정권 정책 실패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 불확실한 대외적 요인까지 중첩된 상황에서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고심이 담긴 정책 방향이라고 자화자찬까지 늘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75,8%라고 말했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이 유리하다는 응답 71.4%이다.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20.8%라고 한다. 국민들의 이런 생각이 자꾸 비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극우적인 외교·안보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험 상황으로 내몰고 현실 가능성도 없는 핵무장론을 외쳐대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 연합훈련은 미·중갈등에 의한 한반도가 언제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자칫 휘말릴 상황이 되었다. 

 

또한, 굴욕적인 한일 회담,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참여시켜 욱일기=전범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우리 해군이 경례하는 등 친일적 사고 또한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은 일본 욱일기=전범기에 경례를 한 것이 아니라 자위함기=전범기에 경례를 한 것이라는 소도 웃지 않을 변명을 들어야만 했다. 

 

일본은 이번 관함식을 계기로 앞으로는 떳떳하게 국제 어느 행사에도 욱일기를 들고나올 것이 뻔하다. 그때도 자위함기라고 우겨대는 이종섭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미국을 위해 언제까지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외교적 경제적 마찰에서 무역 거래 최대시장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악화일로만 치닫게 될 것이다. 염불은 없고 목탁 소리만 요란한 '윤석열 표 민생경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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