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옥 칼럼] "미국에 종속된 편중외교 국가안보 위태롭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2023-04-22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들면서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살상 무기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발언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인도적 지원 등 비살상 물자 지원에 국한했던 정부의 원칙 변경과 함께 155㎜ 포탄 50만 발을 대여형식으로 미국에 제공하는 우회 지원 방식도 넘어선 발언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왔으나 살상 무기를 지원한 바 없다고 부인해 왔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제공 요청에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정책을 들어 거절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수출 우크라이나에 우회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26일 미국방문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요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군사지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더 이상 무기 우회 지원 등의 상황을 숨기기가 어렵다 보고 또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거부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 화성17호 미사일 북한 김정은 자료사진 (사진 = 신문고뉴스)     

 

한미일 동맹 강화에 역점 둔 윤석열...중국과 러시아는 적대 관계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일변도의 외교정책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포위전략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도청사건으로 밝혀진 기밀 내용 유출 문건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 달라는 미국의 압박에 고심한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들의 논의 내용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김성환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관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변경할 경우 파장을 우려해 폴란드로 우회해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된 사실이 도청에 의한 비밀문건 유출내용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이 나오자 존 셔플 미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하였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외교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윤 대통령은 내주 미 국빈방문에 맞춰 모든 외교현안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주파수를 맞추고 미국에 대한 충성스런 충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에 역점을 둔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품만 지원해 왔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대북 대비 태세 유지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고려해 무기지원을 거절해 왔었다. 

 

조건적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러시아의 반응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에 대해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쟁개입이라 하였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파탄이 난다고 하였고 메드메데프 국가안보실 부의장은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웃이 새로 등장했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뒤 북한에 대한 무기지원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러시아는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한국정부를 협박하는 흐름 속에 북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을 돕게 될 것이고 신형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지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핵 대국이자 극동지역에 만만치 않은 전력을 배치해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 한국의 안보환경이 더 위태로워지고 외교적 운신의 폭이 극단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어가자 자국의 포탄 재고량이 부족해졌고 후속 군수지원에 문제가 생기자 한국에 무기지원 동참을 종용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냉전이 끝나고 대규모 전면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군수업체를 통폐합을 한 탓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생산량이 소모량에 견줘 턱없이 부족해졌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전시를 대비해 단기간 내에 탄약과 포탄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탄약공장을 국내에 유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줄 정도의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에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군수품 관리 훈령을 보면 군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투 예비탄약을 비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군의 비축량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 반대한다고 공개발언 한 것도 당장 한중 양국 간 갈등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또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을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다. 

 

또 중국 외교 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역내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인 대만 문제를 놓고 이례적으로 강한 언사를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중관계에 미칠 파장이 증가되고 있다. 

 

대만 문제는 미국도 쉽게 언급하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이며 섣불리 한쪽편을 들어 긴장감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갈등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가 섣불리 편을 정해 참여하기에는 너무도 리스크가 크다.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영토 일부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련국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 없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절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오직 한미 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극단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함께 3국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한미일 안보협력과 충돌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은 의도된 발언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발언인지 정상회담이란 최고 수위의 정치 행위를 앞둔 시점에 관련 당사국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상대방의 요구를 미리 들어내 보여 사전에 수용하는 듯한 발언은 외교적 수사로는 매우 부적절한 망언이었다. 

 

신냉전이란 말이 회자되는 정도로 진영 구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와 번영. 통일이란 한국외교의 목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키맨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를 당장 경질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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