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옥 칼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국익 우선 균형외교 대외전략!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2023-05-09

  사진 = 대통령실 

 

세계 정치 환경에서 국제 외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관계의 필수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협상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국가들끼리의 관계는 전략적 시각과 명확한 전략 수립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외교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국제 외교의 목적이다. 국제 외교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여타 국가와 상호작용할 당시 추구하는 목표와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여러 목표물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외교정책의 시행을 의미하고 있다.

 

외교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이며 경제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여서 외교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정권이 바뀐다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관계에서 주변 국가와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외교 관계에서 나쁘게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색깔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중 대결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짝을 지어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 견제하는 반중 외교 노선을 걷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보다 포괄적 동반자인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었다. 그러나 외교정책에 있어 어느 한쪽만의 편을 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갈수록 선명해지는 대중 견제 전략이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가장 큰 대한민국은 쉽게 대놓고 중국에 할 말을 하기 어려운 게 그 형편이다. 분명한 것은 미·중 대립 구도가 격화되고 중국 포위망이 거세지면서 중국 반대 진영에 확실하게 몸을 담근 대한민국에 대해 중국이 곱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오랫동안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과 대립 갈등을 지속하겠지만 과거 미소 냉전 때처럼 양 진영이 완전히 분리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70여 년 동안 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고 사대적 외교의 길을 대부분 보수 정권이 선택하였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미·중 간 전략경쟁 하에서 친미적 편향된 한미동맹 안보와 글로벌 현안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 간 맺어온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외교로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배제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라임워크(IPEF)에도 미국이 주도한 반도체Chip4동맹(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도 협력 중국을 배제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국가다. 그런 대한민국이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의 수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동안 연속으로 대중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미·중갈등으로 끌어들여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재부를 빼앗아가 경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미동맹의 현주소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 대국들은 인건비가 싼 나라에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업인 인텔이 미국 정부가 중국투자를 제한을 하자 경쟁력을 잃는다고 반발했던 것도 당연하였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 기업도 반발하는 미국 정부의 반중국 정책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중 갈등에서 끼어들어서 좋을게 하나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에서 빠져 나오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대결의 최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 놓고도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국익을 위하는 외교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안보동맹 그리고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고 늘상 말한다. 미국 추종 외교가 곧 대한민국의 국익 외교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국익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본말전도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이익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와의 관계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영특한 외교만이 살길이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림랜드(Rimland) 즉 대륙 연안 국가는 전통적인 해양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처럼 해양전략 일변도로 나아갈 수 없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미일 주도의 인태 전략에 편입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대립의 격화 속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지만 기후변화나 팬데믹 비핵화와 같은 국제현안의 해결에는 여전히 한중간 공조의 필요성이 크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안전판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대륙전략이나 해양전략의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틀 속에서 중국을 활용하는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즉 위험분산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사진 = 대통령실 

 

대한민국은 도랑에 든 송아지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일찍이 간파하고 논두렁 론으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다. 안보 면에서는 미국이 중요하고 경제는 양쪽(중국)다 중요하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송아지와 마찬가지로 양쪽 언덕의 풀을 뜯어 먹는다.

 

주변에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다 활용해야 된다고 실리외교 균형외교를 강조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강대국 간 대립 시기에는 논두렁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지만, 기회는 열려있다고 본다. 1980년대 중후반 미일 간 산업패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은 당시 자국 산업을 추월하려던 일본을 주저앉히고자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 차별대우 인플레이선 감축법(IREA)반도체 프랜들리 쇼어링에 의한 기술탈취 등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기업들을 차별하게 되면 한미 간 공제 공조체제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늘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은 때로는 전쟁으로 치닫기도 한다. 인간사에서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은 국제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표현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역사적으로 늘 갈등과 전쟁을 가졌던 국가로 나폴레옹 3세 당시의 보불전쟁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양국은 철천지 원수 간의 관계였다.

 

그러나 1963년 1월 22일 프랑스 사롤 드골 대통령과 당시 서독 대통령 콘라트 아데나워가 파리 엘리제궁에서 독일 프랑스 화해 협력 조약에 서명하면서 두 나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화해 협력조약을 이끌었던 프랑스 드골 대통령과 서독 콘라트 아데나워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세계 정치사에 중요한 발자국을 남긴 정치가들이다.

 

그러나 과거 일제가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가해자의 참회나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일본 정부 총리가 12년 만에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방문 하였으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굴욕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진 것이다.

 

기시다 총리 방문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개인적 견해만 밝히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에 마치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진정성이 담긴 말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동정을 구하는 비굴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역사문제는 상대에게 사과나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내는 메시지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쪽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시찰에 합의했으나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 파견은 명분 쌓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의미는 안보문제였다.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이후에 일본이 일정을 바꿔 긴박하게 움직이게 된 이유가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략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등 압박을 심화하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한 이 방향의 선두에 일본이 서겠다는 것이고 이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서둘러 방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일관계는 어떠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 친일 외교 친일사관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100년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수 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바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 십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윤 대통령의 이런 개념은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의식 한일관계 개선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 냉전체제에 적극 동조하려는 사대적 망상인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정책 기치를 글로벌 중추 국가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한일관계에서 일본 제국주의 기업들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침해 당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려고 수십 년을 노력해온 일본 정부의 사과와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등한시하였다.

 

글로벌 중추 국가가 정작 자국의 법치와 국민의 자유 인권을 배제하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를 내세우더라도 민족정기와 국가 실익은 반듯이 챙기는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권력정치가 난무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가치외교 주장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시절부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도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 모두 좋은 가치이고 국민도 바라는 바다. 하지만 각자도생의 국제질서 속에서 수많은 갈등 현안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중견국가인 대한민국이 선명한 가치를 내세우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단순명료한 외교는 실익을 거두기보다 오히려 해가 될 뿐이고 자칫 강대국들에 이용만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으로서는 질서 주도 국가의 가치추구에 동참하면서 실리추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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