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논란 尹정부 "차관규모 늘리려는 짓", 우크라 "올해 4천억 수령 가능"
'우크라, 尹정부 향후 지원 공약 1.3억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3억 달러(약 4천억원) 올해 안에 수령가능',
'기재부 담당자 "10조 차관은 명백한 오보..우크라, 韓 차관 많이 받고 싶어서 (벌이는 짓)..우크라에 추가 수정 요구 상태'
윤재식 기자   |   2023-05-25

 연이자 0.15%로 최대 80억 달러 40년 만기 차관 지원이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발표에 대해 외교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차관 규모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게시해두고 있다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차관을 많이 받으려 벌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와 김건희 씨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는 모습  © 올레나 젤렌스키 트위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 거버먼트 포털 (Government Portal)’에 <우크라이나압도적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 차관 유치 (Ukraine to attract loan funds from Korea on extremly favourable terms)>라는 보도 자료를 공지하고 있다.

 

해당 보도 자료는 원래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압도적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에게 최대 80억 달러 유치 (Ukraine to attract up to USD 8billion from Korea on extremly favourable terms)>라는 타이틀로 올라왔었다.

 

▲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17일 공식 사이트 Government Portal에 올린 내용에는 한국으로부터 80억 달러 차관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overnment Portal

 

내용의 요지는 한국에서 체결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차관 관한 예비 협정에 참석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연 0.15% 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80억 달러의 차관을 조달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 뿐 아니라 현지 언론들 역시 한국의 80억 달러 지원에 대해 대대적 보도를 했었다.

  

그런데 한화 105600만 원 규모의 엄청난 차관 제공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 정부는 당시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비치지 않았으며 '사실무근이며 정식 항의하겠다'라는 외교부 입장은 일주일 만인 23일에야 언론 통해서 보도됐다.

 

▲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사이트인 Government Portal은 지난 23일 구체적 차관 규모 관련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Government Portal

 

같은 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공지한 보도자료에서 ‘80억 달러라는 구체적 차관 규모를 삭제했으나 그 이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1차 차관을 올해 내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2단계 협정 체결 후 3~4개월 이내가 될 것 (The possibility of receiving the first tranche of up to USD 300 million from the EDCF will appear in 2023 within 3-4 months from the signing of the second stage of the agreement, which is expected in a month from today's extraordinarily important event)’이라고 여전히 공지하고 있다.

 

▲ 지난 17일 공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는 향후 정부가 1.3억불 규모 추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겠다는 내용이 두 차례 언급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우크라이 정부에서 올해 한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지한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7일 공지한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려기금 (EDCF) 공여협정 가서명’ 자료에서 두 차례 언급한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규모인 ‘13천만 달러’ 보다도 2배 이상 되는 규모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정된 보도 자료에서도 여전히 다음 차관은 2024년에 이용 가능할 것이며 그 한도는 협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 (The next tranche will become available in 2024, with the limit gradually increasing as the pipeline of projects is filled)”이라고 공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이 맞다면 지원규모는 당초 한국 정부 공약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은 명약관하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LB에서 80억 달러 한국 차관 규모를 언급한 내용   © LB

 

우크라이나 언론은 자국 정부가 공지 된 보도 자료에서 구체적 지원 규모인 ‘80억 달러를 삭제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 80억 달러 차관 지원을 기정사실화해 인용했었다.

 

우크라이나 언론 LB 같은 경우 지난 22일까지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들과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라는 보도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경제 회복을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할 것(НагадаємоПівденна Корея збирається надати Україні млрд доларів кредиту на пільгових умовах на потреби відновлення економіки)’이라고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80억 달러라는 구체적 차관 규모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언론에 언급됐다는 것은 실제로 율리아 스비리덴코 (Yuliia Svyrydenko) 장관이 ‘80억 달러라는 구체적 차관 규모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나온 사안을 발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관련 담당자 씨에게 지난 17일부터 문의를 하고 있지만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한편 ‘80억 달러 차관’ 논란을 불러 온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협정 서명 대상자인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차관 규모가 나간 우크라이나 측 보도는 명확한 오보이다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차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추정했다.

 

기재부 담당자는 그쪽에서 과하게 (Strongly) 보도한 것이라며 “(지원규모 없는 공여협정 가서명을 했을 때는 (구체적규모가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공여 협정에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절차만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다며 저희는 공여협정이 가장 첫 단계고 수원국에 우리가 EDCF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사실을 적시한 가장 첫 단계 조약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이 발굴되어야 저희가 승인이나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를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 기재부 보도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공여협정 후 EDCF 지원 절차© 기재부

 

그의 말은 지난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공여협정 (A/G;Agreement)은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만 적시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인 기본약정 (F/A; Framework Arrangemnet)에서야 향후 수원국에 대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명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0억 달러 지원이라는 구체적 규모는 협정 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협정 당시 구체적 차관 규모를 정하진 않았어도 80억 달러 차관이 언급되거나 협의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저희 쪽에서 얘기한 건 없다고 단언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트에 17일부터 23일까지 공지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거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 반응이 느리다지금도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와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답변이 느리긴 하지만 1차로 수정됐고 추가 수정을 요청 해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측에서 왜 일방적으로 80억 달러라는 차관 규모를 공지 한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쪽에서 (차관을많이 받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전날(24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보도 나온 직후에 우크라이나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보도자료 수정할 것을 요청했고우크라이나 측에서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내용을 인지한 즉시 수정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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