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 가능여부 진검승부로 결정짓자”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장   |   2023-10-25

▲ #서울행정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신문고뉴스)    

 

최근 행정사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속하여 처벌사례가 나오면 이제는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덮고자 일부 불송치 사례를 확대·왜곡해서 집단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야 말로 행정사 문제를 링위에 올려놓고 끝장을 봐야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한국공인노무사회도 대국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갈 길이 바쁜데 행정사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역량을 허비하는데도 한계가 왔다. 

 

이번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지난 대한행정사회 선거에서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확보를 1순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당선이후 논문공모를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다. 사실 그 논문의 연구주제는 필자가 제일 관심이 많은데 필자가 제출대상의 요건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필자는 예전부터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왔다. 현재 필자의 결론은 NO다. 판례, 법무부 유권해석,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거나 부정적이다. 오로지 행정안전부만 이상한 논리로 두둔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 나온 민사판결도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 가부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해석하지 않았으나 그 사건의 사실관계는 행정사들이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 볼 수 있다. 

 

또 그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행정사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 판결을 살펴보면 행정사들은 수지타산에도 안 맞는 행정심판 업무를 차라리 버리는 것이 현명할 정도이다. 필자가 행정사라면 그 판결보고 행정심판 업무는 버릴 것이다. 

 

필자가 호기심에 법제처에도 질의하였는데 이는 변호사법 해석이 수반되므로 법무부에 물어보라고 반려됐다. 법제처가 법무부에 물어보라는 얘기는 사실상 법제처도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을 인정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행정사들은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위하여 분주하다. 이는 마치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뛰겠다는 것이다. 일단 일어서서 걷기라도 해야지 내가 뛰어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성 없는 공약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면서 필자가 최근에 기고문에서 행정사 지위에 대하여 워딩한 행정사는 당사자를 조력하는 보조(補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하였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는 업무범위를 어떻게 개정하든 다른 자격사의 보조적 지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필자의 견해와 완벽하게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손보지 않는 한 업무범위를 어떻게 개정하든 말짱 도루묵이고 변호사법 위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행정사의 지위에 대한 논제를 확실히 결론짓기로 결정했다.

 

필자는 차기 집행부가 재선이 되면 직역수호위원회 공약으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 증거를 채증하여 고발해서 결론을 낼 생각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애매모호한 행정사 업무범위로 인하여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행정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고발하는 것보다 대한행정사회 회장 스스로 피고발인이 되어서 결론짓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래서 필자가 대한행정사회 회장에게 제안한다. 대한행정사회 회장께서는 본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행정심판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표시·광고하시길 바란다. 그러면 노무사회에서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으로 대한행정사회 회장을 고발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불송치되면 노무사회도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권한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겠다. 반대로 송치되고 처벌되면 대한행정사회도 행정심판 대행을 못한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길 바란다. 때로는 링 위에 올라가서 진검승부를 펼쳐 결정짓는 것이 갈등의 종식이 될 수도 있다. 

 

필자의 제안을 건방지게 생각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분이라면 당연히 용기있게 응해야 할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도발에도 이를 거절하면 행정사들이 누굴 믿고 행정심판 업무를 마음편히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애꿏은 행정사가 고발되는 것보다 회장이 스스로 나서서 결자해지 하는 것이 회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의 덕목이자 회원들을 보호하는 현명한 길이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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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3/10/26 [08:00]
노동법에 들어가는 글자하나 읽어(이해와 암기도 아닌)본 적없는 행정사가ㅋ 노무사 일을 하겠다는 것은 무당이 의사일 하겠다는 것과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진심 23/10/26 [08:00]
공감합니다!
쯔엉 23/10/26 [08:09]
행즈엉사님! 처벌을 두려워하지마시고!
어서 광고를 올려보세요!!
언제까지 숨어서 다니실거에여!!!
철컹철컹 은팔찌를 두려워 하지마세여!!
어차피 구약식임 그러니 시원하게 광고올려보셈
상식 23/10/26 [08:09]
상식과 몰상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노무사가 노동사건을 하면 상식이지만 행정사가 노동을 논하면 코미디 아니겠는가! 형평과 편파는 무엇이 다른가? 노동법의 노 하나 공부하지 않고 대필서사가 해당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 규제위에서 분명 전문자격사 업무 수행 불가를 전제로 존치한 것 아니었는가? 100세 시대 도래에 공무원과 행안부 및 행정사가 정의를 져버리고 카르텔과 노략질로 사회 파괴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가? 공부해서 노무사 취득하기는 싫고 노력없이 노무 업무는 하고 싶은게 그들의 검은 속내이자 도둑 심보 아니겠는가!
엉터리 23/10/26 [08:15]
행정사 ㅋㅋㅋㅋㅋㅋ ㅋㄲㅋㄲㅋㅋㅋㄲㅋㄱ
ㅎㅅㅅㅅㅎㅎㅎㅎㅎㅎㅎ
사회정의 23/10/26 [08:16]
로스쿨 출신이라 이런말 하기 부끄럽지만, 법률전문가로서 최상위 포식자는 변호사이다. 변호사의 법률 업무 중 일부인 노동은 노무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법무는 법무사에게 제한적 허용한 것이다. 행정사는 그냥 대서업자이고 법률 업무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법적으로 이양된 적이 없다. 부끄럽다 행정사여.
sea 23/10/26 [08:21]
6급이상 공무원은 거의 대다수행정사를 받을 수 있어 자격증 받은사람만 30만명, 곧 100만명시대가 올것이라 전문성은 어짜피 없으니까 수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전문자격증 시장을 형해화는 어림반푼없치도 없는 행동을 하는 대한행종사협회장은 각성하라. 퇴직하고 자기가 다니던 관공서옆에서 압력행사로 밥벌어 먹겠다는 발상 하루속히 버리고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국민의 녹을 먹고 살았다면 제발 전문자격자 시정 넘다들면서 물흐리지마라
소설가 23/10/26 [08:32]
한약을 달이는 종놈이 한약을 오래 달이다보니 오만방자하여 한의사가 해도 되겠다고 마음먹고, 주인을 떠나 돌팔이 한의사(이때는 조선시대이니 현대식으로 변환) 한약을 달이다가 오만방자하여 결국 간경화 환우에게 녹용을 달여 먹이다가 간 손상 심화로 사망하였다. by 라는 소설
현광팬 23/10/26 [08:35]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라는 세상의 말을 다시 한번 느껴 봅니다.
와우 23/10/26 [08:37]
논리정연한 글 잘 읽었습니다. 필자는 대한행정사협회장에게 한판 붙자고 하셨는데 행정사협회장이 이 싸움을 피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경기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조무래기들 힘들게 하지 말고 양쪽 대장이 진검승부를 통해 결론을 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33 23/10/26 [08:47]
행정사님들
공부해서 노무사 취득하기는 싫고
노력없이 노무 업무는 하고 싶은 마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다 23/10/26 [09:25]
진짜 행정사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수가 있을까
워드1급 23/10/26 [09:33]
행정사는 워드자격증 같은 것이라 직업이라 보기도 민망한데...
공정과 상식 23/10/26 [09:43]
행정사가 노무업무를 한다면 누가 그 어려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겠는가? 다른 자격사와 다툼이 많은 것 같은데, 역량과 제도의 취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도둑놈 심보 23/10/26 [14:26]
행정사는 노무사 제끼고 나중에는 변호사 일도 하겠네요? ㅋㅋㅋㅋ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 인생 고달퍼~~~
참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네요. 행정사님들~~~~
정신차리자 23/10/26 [14:30]
무자격사가 노무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돈만 받으면 다 되는겁니까 정신차립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과 묵묵히 대한민국 노동현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노무사님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행정사 23/10/26 [14:44]
비루하다
업역수호 23/10/26 [14:51]
한국공인노무사회도 대국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갈 길이 바쁜데 행정사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역량을 허비하는데도 한계가 왔다. 
그러니 그냥 갈 길 가세요. 행정사 신경쓰지 마시고.... 안중에 두지 마시고.... 왜이리 귀찮게 합니까... 
행정사 23/10/26 [15:02]
음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열일해주시지요
노무사여 23/10/26 [15:09]
행정사 중 노무업무를 하는 대부분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출신입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사는 그들의 답변을 기다리는 자격사 아닙니까? 
업력수호 23/10/26 [15:21]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담당하던(10년~20년) 공무원이 행정사가 되었습니다.
행정사 개업하여 행정심판 대행을 합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행정심판위원으로 경력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행정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무는 행정이 아닙니까? 
ㅋㅋㅋ 23/10/26 [15:23]
변호사=법무사+행정사
ㅉㅉ 23/10/26 [15:48]
행정사들아~ 걍 광고 때려 혓바닦길게 주절주절 대지말고 그리고 깔끔하게 철컹철컹 혀 말이많네..
1234 23/10/26 [15:59]
ㅉㅉ
당신은 노무사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어이없음 23/10/26 [16:04]
노무사가 노동청 관련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노무사 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정심판을 가지고서 가타부타 논할 자격이 있는가?
남의 집 제사상에 감놓아라 대추놓아라 하는 격이다.
가시리 23/10/26 [17:31]
대리도 아니고 대행으로시비 걸까 대응할 가치도 없는거다
국민 23/10/26 [18:03]
노무사여러분께서는 노무사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여러분께서는 행정사일 열심히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쓰사 23/10/26 [18:28]
행정사의 업무는 받아쓰기 입니다
명확한 광고 문구를 통보해줘야만
받아쓸수있습니다.
그럼 이만
ㅇㅇ 23/10/26 [18:54]
ㅋ 일기는 일기장에 ㅋ 놈사님들 반상회는 이런데서 사는거 아님 ㅋ
우기기 23/10/26 [18:57]
이렇게 우기면 안쪽팔리나요 노무사님들 ㅋ 댓글 거의다 노무사님들같네 ㅎ 노동자 권리 찾아줄시간에 일기쓰고 댓글 다느라 바쁘시겠어요 ㅎ
ㅋㅋ 23/10/26 [21:11]
니들 선거철이니? 마음이 후달리는게 느껴진다 애쓴다 글쓴이ㅋㅋㅋ 
ㅋㅋㅋ 23/10/26 [21:12]
웃고갑니다ㅋㅋㅋㅋ
하하하 23/10/26 [21:15]
헌재 법제처 법원 검찰 경찰 행안부 심지어 노동부도 노무업무 다된다 하는데 왜 재들만 저러는지 모르겠네ㅋㅋㅋ 그리고 행정심ㄱ반은 니들이 신경쓰지마
ㅉㅉㅉ 23/10/26 [21:17]
그거아냐? 너 하나때문에 노무사업계 개털되게 생겼어ㅋㅋ 선량한 노무사들에게 피해주지말고 돈이나 벌어라 ㅋㅋ 부들부들? 
공무원 자동 발급 23/10/26 [21:22]
아니 행정사 여러분! 평소에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셔서
그러면 회장이 대표로 직접 한 번 해보라는건데 이제는 또 노무사가 뭔데 신경쓰냐고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나요? ㅎㅎㅎㅎㅎ

역시 쫄리시나봐요~
11144 23/10/26 [21:45]
행정사는 원래 대서사 입니다. 행정심판 작성 대행 대리는 변호사만이 할수있는 법률사무이고 행정사법 2조단서에 따라 법률사무를 할 수 없죠. 범죄는 그만 둡시다.
진짜싫다 23/10/26 [22:33]
아니 적당히 우겨라고 ~ 법원도 가능하다자나 그리고 이제 행정서사 아니고 행정사자나 다 알면서 부들거리고 그러니 추하게ㅋㅋㅋ 노무사법 처벌 받은거 있어? 니들도 변호사법 노무사법 처벌 받자나ㅋㅋ 나 살다살다 이런 오지랖 자격사들 처음보네 정신세계 궁금
사기꾼들 23/10/26 [22:35]
행정사법 2조 단서에 따라 타자격사 업무는 제한이 있지요 단 노무사는 빼고 노무업무는 전부 가능ㅋㅋㅋ 이게진실 팩트 
상등 23/10/26 [23:04]
하하하 그냥 웃지요

행정사 회장은 개무시하라!!!

뭐지 23/10/26 [23:43]
행정사는 또 뭐지?
노무사 하고 급차이 많이 나는데
그냥 대서소=행정사,

노무사는 변호사와 비교대상이지
행정사는 번역가와 비교하면 맞을거고
행정사 50만명 23/10/27 [00:06]
행정사는 노무 업무 할 수 있다면서 왜 자꾸 잡혀가서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숨어서 몰래하지말고 더 당당하게 노무 업무 해주세요! 그래야 고발하기 더 쉽지 않겠습니까? ㅋㅋㅋㅋㅋ
아오 23/10/27 [08:28]
행정ㅅ일부향정사들때문에 범죄자 행정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절겁니까 회장??
사실행위노무 23/10/27 [11:47]
업무중 95프로가 사실행위인 노무행정...5프로만 조심하시길~~
니엄마 23/10/27 [12:17]
고용노동부 근복위가 행정기관임을 잊지마라~~ 디시애들 여기 디시아니야 ㅋㅋ조심해야할껄ㅋㅋㅋㅋ
ㅇㅇ 23/10/29 [14:11]
노동법의 노자도 모르는 행정사 따위랑 진검승부라니요.. 그냥 파리채로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ㅇㅇ 23/10/31 [18:34]
행정사는 비전문가 주제네 노무사 업무를 하겠다는 심보는 뭐지? 국민만 피해보겠내
ㅋㅋ 23/11/09 [12:11]
행증산는 행정심판청구 대리못한다 대행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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