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정당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은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조국통일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를 성찰하고 우리 민족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 방안을 밝혔다. 

 

이날 열린 조국통일 만민공동회는 통일원로 전창일(96)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격려사(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가 대독)를 시작으로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광주아리랑’ 연설이 있었다.

 

이어 한명희 민중민주당 통일위원장의 ‘임박한 세계대전과 코리아의 자주와 통일’, 박준의 국민주권당(준) 위원장(이형구 정책위원장 대독)의 ‘국민주권정치의 실현이 통일의 열쇠다’,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의 ‘분단극복과 완전한 자주통일독립국가 건설’, 고승우 민언련 고문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 미 제국주의 실체 직시해야 할 때’ 등의 연설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분단극복 없는 민주주의 완성 없다!’, 정일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의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인가-이른바 한미동맹 70주년에 부쳐’, 김성수 독한문화원 원장의 ‘반외세 민족공조’,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연설이 한성 자주통일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행사의 마지막 연설인 박해전 상임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를 성찰한 책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출판을 기념하여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조국통일 만민공동회에서 고견을 밝혀주신 정당사회단체 각계인사들과 이 모임을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이래 한 세기가 넘는 세월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재앙의 근원은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입니다.

 

반만년 오랜 역사를 창조해온 우리 단일민족은 이러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굴함 없이 민족의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현대사에서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우리 헌법은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새겨 넣음으로써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 민족대단결이 국민주권의 근본 요구임을 밝혔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21세기 첫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자주통일의 대강령이자 이정표로서 온 겨레와 세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북 정권이 조국통일의 주체와 원칙, 방도를 명백히 천명한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합의 발표하였습니다.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의 해법을 마련한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민족공조로 북측 정권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살길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지울 수 없은 업적입니다. 

 

이들 정권시기 남북공동선언을 법제화하여 정부와 정당사회단체들이 대단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식민과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했더라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은 오래 전에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정권과 정당사회단체들은 분단기득권에 안주하여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공과를 올바로 평가하고 그 제한성을 극복하는 것은 앞으로 제정당사회단체가 연대연합하여 식민과 분단 적폐를 청산하면서 이들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조국통일 민족대단결 정권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 요구로 됩니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도 방치된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식민과 분단 적폐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외세에 의한 강점과 식민지배는 일본 제국주의의 36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38선 분할, 38선 이남에 대한 군사점령과 3년간의 미군정을 겪었고, 1997년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주권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제 식민 적폐와 관련한 친일파 청산운동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미군정의 식민과 분단 적폐와 국제통화기금의 식민 적폐 청산이 올바로 제기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36년 침략(1910~1945)에 이어 미국 제국주의는 한반도를 38선으로 가르고 그 이남에서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과 각지역 인민위원회를 부정하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 불법 점령하면서 일제 식민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미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미국은 특히 1948년 4월 미군정을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을 무참히 학살한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전도상국에서 벗어난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의 대상이 되어 56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고 이 기구에 한국 경제주권을 넘긴 후과는 참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구조를 다 무너뜨리는 방식의 강도적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바이 코리아’ 바람이 불고 한국의 ‘문전옥답’ 노른자위 자산들이 저평가된 원화가치에 따라 외국투기자본에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투기자본은 제일은행을 400만달러 헐값에 사서 구조조정을 거치고 150억달러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 36년 식민지배에 대한 범죄와 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은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일제 강점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인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일제 만행에 대한 정당한 피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일본 총리 아베는 이를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피해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한일기본조약은 국민주권과 우리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원천무효입니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1953년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한 것으로 원천무효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엇보다도 일제에 이어 등장한 점령군 미군정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미국은 이 사대매국 노예조약에 근거해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하면서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본 군대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에 주둔했지만, 주한미군은 그 곱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군대가 이토록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 진을 친 역사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작전권 환수에 나서 2012년까지 돌려받기로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를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사주권 회복과 주한미군 철거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일제식민통치 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식민과 분단 적폐 중의 적폐, 위헌 법률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앞에서 열거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을 한국정치의 핵심의제로 올리지 않았고,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와 배임이라는 엄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한반도 분할지배정책에 따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합동군사훈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합니다.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식민과 분단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과 헌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식민과 분단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된 자유이며,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이루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식민과 분단 적폐를 용납하고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식민과 분단 적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민족의 살길인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국민주권과 헌법이 요구하는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공과를 통찰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국민주권과 헌법의 근본요구인 식민과 분단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 실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짓밟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남북공동선언을 법제화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헌법기관인 이들이 이를 방기하거나 역행한다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와 배임으로 탄핵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식민과 분단 적폐를 비호하는 사대매국범죄를 소탕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애국애족운동을 보호함으로써 불의를 타파하고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사회단체들은 그동안 6.15 공동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식민과 분단 적폐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한반도 핵전쟁 일보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자들은 정당사회단체들이 연대 연합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후예 윤석열 사대매국정권을 즉각 탄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사회단체들이 국민주권과 헌법을 부정하는 식민과 분단 적폐를 일소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할 조국통일 민족대단결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을 올바로 세울 때 우리 사회의 총체적 국난은 해결되고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정당사회단체들은 분단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무시키는 원칙에서 남북공동선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에 역행하는 사대매국범죄를 심판하면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합니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조국통일 만민공동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