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첫날인 6일 증시 급등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정부, 기존 틀 벗어난 제도개선 추진
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추진…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도 모색
김혜령 기자   |   2023-11-06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후 6일 증시는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하루 상승 폭을 기록하며 2,400선을 단숨에 넘었고 2,500선도 돌파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과열양상은 코스닥시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 폭등하며 장을 마쳤다.

 

이는 하루 상승 폭 134포인트는 역대 최대 기록이고, 상승률로는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25원이 급락한 1,297원 3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가 큰 폭 하락하는 등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지만,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영향이라는 것이 금융가의 전반적 설명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그간 박스권에 갇혀 부진했던 국내 주가를 단기적으로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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