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전용 의혹에 民 "檢, 특활비 내역 공개 논란 해소해야"
조현진 기자   |   2023-11-11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음 해 예산으로 전용해 국가재정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은 국민 기만을 사과하고, 모든 내역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요구, 이 사안은 정치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신문고 자료사진)

 

지난 9일 이들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회계상으로는 돈을 다 쓴 것처럼 특수활동비 잔액을 0원으로 꾸며 놓은 뒤 실제로는 쓰지 않은 현금으로 보관된 비밀 잔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날 "법무부 결산서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검은 연말에 남은 돈을 검찰총장에게 집행해 불용액을 0원으로 보고한 뒤, 이를 다음 해 1월 해당연도 예산이 입금되기 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연말에는 특히 수사활동이 집중되고 연초에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검찰은 수사의 수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또 매년 법무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이라며 검찰의 모든 특활비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권 대변인은 "총 65개 중 55개 검찰청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다"며 "이런 식으로 검찰의 일부 자료만 분석해 파악한 금액이 총 2억7,0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대검은 그간 전국 65개 검찰청이 반납한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0원으로 국회에 보고했다"면서, 특활비와 관련해 ‘숨길 것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 총장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능과 관행인가"고 따졌다.

 

이어 "국민 누구도 검찰에 법과 국회 감시를 피해 ‘실정법 위반’ 혐의까지 받아 가며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한 뒤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도 입만 닦으면 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리고 이날 권 대변인은 "더욱이 문제가 된 기간은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한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과 특활비 출납ㆍ집행에 관여한 윤재순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면서 "이제는 검찰 쌈짓돈이 대통령실 쌈짓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검찰 쌈짓돈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의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을 포함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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