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류를 이르키며 사흘간 멈춰 섰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면서 각종 민원 처리 업무가 20일 오전 현재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도 민원인도 언제 다시 먹통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주민센터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민원인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번호표를 뽑고 차례로 서류 발급 창구 의자에 앉아 업무를 봤다. 그러나 언제 다시 멈출지 모른다는 우려의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앞서 17일 '새올 시스템'이 장애 문제로 사용자 접속이 막히면서 민원 현장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당일 오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마저 멈춰 서며 모든 민원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 인력을 투입해 18일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19일에는 '새올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행정 전산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산망 가동이 이뤄진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부리핑을 통해 "디지털 재난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멈춘 지 사흘 만에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겨우 정상화됐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장시간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하필이면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려 해외 출장 중이던 상황에서 디지털 재난이 벌어져 국제적 망신까지 샀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이라고 할 비상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실패했고, 큰 불편을 겪는 국민께 안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그런 다음 "국가기관 전산망의 먹통 사태만 올해 들어서 세 번째"라며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오류로 중단된 것을 거론하고는 이번에 정부 민원서비스 행정망이 멈춰 선 것까지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