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율로 불거진 불공정 거래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공정위의 감시를 받고 있는 카카오 그룹이 김범수 창업자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그룹의 계열사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 나아가 매출액 증가율이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카카오와 10대재벌의 계열사 수, 자산, 매출액 증가를 비교, 카카오가 급성장한 실태를 파악한 뒤 "신재벌 카카오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이 조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카카오그룹 계열사 수 증가율은 10대재벌 평균의 5.4배에 이른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분석된 카카오그룹 계열사 증가율 (도표제공, 소비자주권)

이날 소비자주권이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계열사 증가 현황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9년 71개에서 2023년 147개로 10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벌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기업은 SK로 2019년 111개에서 2023년 198개로 78.4%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카카오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LG의 경우는 2019년 75개에서 2023년 63개로 16.0% 감소했다

또 이날 소비자주권은 카카오 vs 10대 재벌의 자산 증가율을 비교, 카카오 자산 증가율이 최근 5년간 10대 재벌 평균의 8.1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분석된 카카오그룹 계열사 증가율 (도표제공, 소비자주권)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산 증가 현황에서 카카오는 2019년 10조6,030억원에서 2023년 34조2,070억원으로 2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벌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기업은 신세계로 2019년 36조3,740억원에서 2023년 60조4,870억원으로 66.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카카오와 비교하면 1/3수준이다. 이에 반해 롯데의 경우는 2019년 115조3,390억원에서 2023년 129조6,570억원으로 12.4%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다시 소비자주권이 카카오 vs 10대 재벌의 매출액 증가 비교를 보면 카카오의 매출액 증가율이 10대 재벌 평균의 13.7배에 이른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분석된 카카오그룹 계열사 증가율 (도표제공, 소비자주권)

이날 소비자주권은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 현황에 대해 카카오는 2019년 2조3,800억원에서 2023년 10조5,810억원로 3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고로 10대 재벌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기업은 현대중공업으로 2019년 45조9,660억원에서 2023년 75조1,150억원으로 63.4%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카카오와 비교하면 1/5수준이다. 이에 반해 롯데의 경우는 2019년 70조4,300억원에서 2023년 71조8,090억원으로 2.2%의 감소했다.

이로 보건데 최근 5년간 카카오는 10대 재벌과 비교, 계열사 수 5.4배, 자산 8.1배, 매출액 13.7배로 10대재벌에 비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카카오가 기업경영을 잘해서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최근 카카오를 향한 사회적 지탄을 고려할 때 급성장의 과정이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다. 2010년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한 이후 대형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19년 자산 총액 10조원을 돌파,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올라섰다.

그러나 카카오는 단기간에 공룡기업으로 부상하면서 문어발식 확장, 계열사 쪼개기 상장, 골목상권 침해, 임원의 불법행위 등 과거 재벌이 보여주었던 폐해를 드러내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카카오의 이러한 행태는 이제 카카오가 ‘신재벌’로 부상하면서 사회적 감시는 물론 대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관리감독기관의 보다 세심한 감시와 그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 카카오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 문제, 문어발식 사업확장, 과도한 택시수수료, 기술탈취 등 카카오의 문제점이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독점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카카오의 문제를 지엽적, 국지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전 정부적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