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경기북부지역 기우회 회원 및 기관·단체·기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후에는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장‧군수와 만나 이들 시군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한 면담을 가졌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하루 종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지가 될 경기북부에 머물렀다”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다른’ 방향으로 ▲총예산 증가율 2.8% vs 6.9% ▲R&D 예산 증가율 -16.7% vs 44.3% ▲환경파괴부 vs 기후에너지국 ▲서울 일극화 vs 균형발전 등을 언급하고 “경기도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축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 ▲미래 포기가 아니라 미래 투자 ▲환경 파괴가 아니라 경기RE100 ▲서울 메가시티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등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동연 지사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경기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며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다”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화하겠다고 한 그날 윤 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29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사진 왼쪽부터) 이현호 포천시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강수현 양주시장 등 5개 시장.군수와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경기도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함께 면담을 갖고, 기회발전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차별받지 않고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앞서 지난 7일 연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에는 5개 시장 군수와 시군 의회 의장, 정성호·김성원·최춘식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동연 지사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경기도 북부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