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조법 방송법 거부권은 국민거부...양평고속도 국정조사해야"
조현진 기자   |   2023-11-2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민의 민심을 거부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거부권 요구를 두고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이날 홍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의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새만금 예산 등을 바로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배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연합뉴스TV의 을지재단 매각과 YTN의 매각절차 진행 등을 두고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합뉴스TV 1대 주주가 되려는 을지학원 박준영 이사장의 마약 3천 회의 투약 전력을 문제삼으면서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홍 원내대표는 국회 간담회에서 양평 주민과 시민사회 인사를 만나 "대통령실의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 확실히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국정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이슈를 이슈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갑자기 변경된 종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나 이재명 당 대표의 땅이 있었다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역지사지로 바라보라"고 충고했다.

 

강 의원은 이어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이 결단하라"며, "기계적 중립을 중단하고 협의 시점을 못박아 즉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1백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며, 김진표 의장을 향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양평 공흥지구와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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