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의원실 농성나선 전장연에 "테러...책임물을 것"
강종호 기자   |   2023-11-22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의원실 점거’에 나선 전장연과 충돌하고 이들의 행위가 '테러'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22일  국회 이종성 의원실에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면담을 요청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소속 장애인들이 들이닥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인 이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인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단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장애인복지법 관련 면담을 요청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이 국회 이종성 의원실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화면 중앙)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22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한자협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국회 방호과 직원 등이 출동한 이후 이 의원실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찬 바닥에서 밤을 지샌 활동가들을 이종성 의원은 출근과 함께 방호과를 대동하여 끌어내고 있다"면서 "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라는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 중증장애인 활동가들과 활동지원사를 강제로 분리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이 의원실을 점거한 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함이었다. 이 법안은 이종성 의원이 발의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통과를 두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한 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실 농성에 나섰다. 

 

▲ 백인혁 한자협 정책국장이 전정연 활동가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장연 페이스북 갈무리)

 

백인혁 한자협 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지난 4월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 통과할 당시 한자협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이 본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전제로 발언했고, 이로 인해 복지위 소위 위원들 간 논의에 있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와 사기에 가까운 주장들로 인해 (법안이) 날치기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전장연이) 생떼를 쓰며 자신들의 활동과 사업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억측으로 법안 발의자인 본 의원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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