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 “정부, 청소년예산 삭감 즉각 철회하라”
- 제295회 정례회서「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여성가족부, ‘24년 청소년 정책 지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 노두섭 의원 “현재 지자체 시행 중인 청소년 사업 폐지될 위기”
“정부, 청소년예산 삭감은 모순적 행동... 즉각 철회하고 증액 편성해야”
이재상 호남본부장   |   2023-11-24

▲ 노두섭 강진군의회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 노두섭 의원이 정부가 2024년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정책 참여 등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삭감된 청소년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노두섭 의원은 지난 21일 강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이라며 입이 닳도록 외치면서청소년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중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 예산들도 대폭 감액하여 2023년도 예산 대비 6.9% 줄어든 총 2,352억 원가량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38억 2,000여만 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000여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 인권교육 5억 6,000여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12억 7,000여만 원 등을 삭감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은 「대한민국헌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는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삭감된 예산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여 청소년을 비롯해 청소년 단체, 청소년학회, 청소년지도자 등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 오던 청소년 정책 대부분이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청소년예산 삭감은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청소년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삭감된 청소년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ㆍ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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