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무산, 무거운 책임 통감"
“의회의 중대한 책무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민들께 사과"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2023-11-25

▲ “의회의 중대한 책무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민들께 사과" 염종현 의장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23일이 기한인 행정사무감사는 기일을 넘기게 되면서 단 하루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불발은 경기도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그리고 이런 초유의 사태는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마찰이 이어진 탓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단 수석대변인이었던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의원 행정사무감사 참여를 반대하다가 1명은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지만, 해당 의원들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새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행정사무감사는 별개인데 지 위원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내 열리지 못하게 됐다"며 "민주당과 협의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은 강제 사보임으로 시작해 행감 파행까지 몰고 간 이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의힘 새 대표단과 염종현 의장까지 물고 늘어졌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8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교체됨에 따라 새 대표단 의원들을 운영위원회로 옮기고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도 재배치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지 위원장 등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7명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 위원장은 지난 9월 임시회 때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회의를 열지 않아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성명을 내 "지저분한 계파싸움에 몰두하느라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라며 "도민들의 삶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은 도민들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24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염 의장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2주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도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감사를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안타까움이 크게 남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이라는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습니다.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립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의회의 모든 권한과 기준은 도민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의회의 잘못이고, 과오입니다.

도민들께서 의회에 맡겨주신 중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생각의 다름과 일부의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도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회의 공적 역할에 있어서는

의원 모두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의회의 모든 의무는 

의원 개인과 의회의 ‘권력’이 아닌,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입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도민이 맡기신 소중한 임무를

의회 스스로 저버리는 일만은 재차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란 속에서도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원칙과 상식’입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와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저 또한 주어진 책무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빚어진 일부의 흠결들이 

경기도의회 155명의 의원, 경기도 공직자 전체의 노력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과 공직자 모두 밤낮없이 쏟은 노력의 무게가 더욱 크다는 점을

도민들께서도 두루 바라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의회는 새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합니다.

가중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 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예산안 심의 만큼은 행정사무감사의 부족함을 되풀이하지 않고,

의회 여야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의 협력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

 

                          경기도의회 의장 염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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