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녀학폭 골프논란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없이 20번째
강종호 기자   |   2023-11-2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명수 후보자를 합참의장에 임명했다. 본인과 자녀의 여러 부적격 의혹으로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 임기 중 벌써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만 20번째다.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골프 의혹,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이 문제 됐고,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재송부 기한(24일)까지 채택·송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때 주식 거래와 골프를 했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김 후보자의 딸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 여야가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마감 시한인 지난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10일 안에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이튿날인 24일까지로 정했고, 국회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최종 불발됐다.

 

이에 결국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강행한 것인데,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정부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로써 20번째를 기록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합참본부 연병장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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