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정부 전산망 마비도 전정부 책임 돌려.. 이상민 경질해야"
조현진 기자   |   2023-11-2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에게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지난 일주일 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나?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냐?"라며 이 장관의 경질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현 정부여당의 특징 중의 하나가 남 탓을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 하거나 또 일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재도 삐그덕거리고 있는 국가 행정전산망 사태를 두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전산망이)마비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런 다음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의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나아가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재난을 부른 총체적 관리 부실을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결론 내렸다"며 "정부는 당초 장애 원인을 ‘L4 스위치’ 오류로 추정했지만 8일 만에 라우터 포트 이상으로 수정, 이를 파악하는 데 8일이나 걸렸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과 ‘정부 24’를 시작으로, 22일 주민등록시스템, 23일 ‘나라장터’, 24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마비까지 일주일 새 네 차례의 전산망 마비가 벌어진 점을 지적하고는 "오늘 오전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KT 망 장애가 발생해, 소방차가 수동으로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번 디지털 재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먹통의 국정 운영"이라고 질타했다.

 

그런 다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에도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 대신 탓할 거리부터 찾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남 탓으로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고 하는가? 윤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라는 재난을 부른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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