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 손준성 5년 구형에 '최종 의견서' 공개
신고은 기자   |   2023-11-27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 공수처 현판     

 

이날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부본부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차장검사가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제공하면서, 뉴스버스의 단독보도로 세간에 일려졌다.

 

이후 민주당은 손 차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자이자 증인인 조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검찰청 총선개입사건 결심공판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각자의 역할 안에서도 진실되게 노력해주시고 증언해주신 검찰 내 모든 분들, 어려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공수처, 그리고 끝까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모두,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소회와 함께 자신이 지난 6월 재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날 "2021년 9월 3일에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를 한 지 약 810여일 만에, 2022년 5월 4일 피고인 손준성을 기소한 지 약 570여일 만에, 2년이 넘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6월, 11시간동안의 증인신문을 지나오며 보는 결심공판은 이렇게 끝이 난다"면서 "그간의 모든 소회들은 증인신문 때에 추가 증거와 함께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내용을 덧붙인다"며 아래 의견서 결론 부분을 공개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조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의견서' 마지막 부분 전문이다.

 

4. 마치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이자 증인인 조성은입니다.

 

‘윤석열 대검찰청 총선개입사건’으로 확인되는 이 내용들은, 보도되기 직전 까지 사건을 덮어두고 외면하려고 했던, 오히려 사건이 보도되고 난 후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실체를 파악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사건을 밝히는 커다란 공익 이전에 저를 ‘배반행위’ 내지는 ‘폭로자’로 왜 만드냐고 기자에게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중대함만큼이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예상되는 고통들이 저 이외에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휘감지 않을지 많은 고뇌로 보냈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을 정면으로 밝히는 것 외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던 어떤 선택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부디 바로잡게 되는 가치가 존재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첫 공익신고를 한 지 약 637여일 만에, 피고인 손준성이 기소된 지 약 395여일 만에, 첫 공판 후 222여일 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겪고 진행되어왔던 일들을 서술하고자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검찰청의 총선개입사건, 소위 고발사주 사건’을 2년이 넘도록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보며, 늘 의아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법을 공부하고, 검사 출신 법조인 가족으로 살아오면서 늘 정의롭던 검사의 모습을 기대했었으나 유감스러울 정도로 참담한 광경들을 목도합니다.

 

‘원래 검사는 증거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검사직을 수행하던 피고인 과 그 주변들이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매우 검사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양심없는 정치인들이 할 법한 조작타령, 공작타령을 방어를 위해 한다지만, 20여년 소위 엘리트 길을 걸어온 검사가 할 주장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의 경우, 외부 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려고 한다면 폐쇄성 때문 에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고, 대검찰청 고위 검사의 비위사건이기 때문에 감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피고인의 근무지였던 대검찰청으로 직접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직접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김웅을 포함한 범죄자들은 저를 기어이 찾아낼 것이고, 저를 찾아낸 후에는 ‘메신저를 공격하여 그 증거를 모두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뉴스버스의 발행인 이진동씨는 기사를 쓴 다음 날 인 2021. 09. 03. 오전 라디오부터 저녁 라디오까지 나가서 제보자 정보에 관련해서 누설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저로서는 즉시 기자들에게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님께 공익신고를 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했던 공익신고에서의 증거제출 행위는, 대검찰청과 대검찰청의 포렌식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과 그 포렌식 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그 포렌식 센터에서, 서울경찰청 본청의 포렌식 센터에서 하였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로 기소하여 재판하는 검사 일반이 모두 거치는 절차입니다.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근무지였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했던 위 절차에서 개인인 제가 어떤 특별한 영향력과 특수한 능력으로 증거를 조작할 수 있을까, 하는 참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은 헌법상 모든 권력의 근원은 ‘국민의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각 직책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적절한 임면권을 행사하며 각 행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며 국가를 통치하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각 기관과 공직자들의 역할 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며, 또한, ■ 검사의 직무, 역할, 의무, 금지규정, 처벌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법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검사는 가장 많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 비밀의, 보통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직을 수행한다면, 검사는 후보자들과 각 공적기관의 그 위반을 수사하고, 법무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직무를 맡습니다. 

 

그렇기에 검사가 중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선거행위 방해 등을 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중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른 25살의 나이부터 서울시장 선거의 공보기획 역할을 맡으며 약 10여년 간 선거를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때로는 공천 심사위원으로, 정당의 지도부로서, 대통령 경선룰을 정하는 자로서, 다양한 직책을 통해 경험한 선거는 ‘국민의 선택’ 그 자체로 위대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선거업무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후보자들과 각 후보자 캠프는 플랜카드 길이까지 제한받으며 선거를 치릅니다. 2천 원짜리 김밥 한 줄도 함부로 사 줄 수도, 얻어먹을 수도 없습니다. 금품수수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어떤 후보자는 마스크를 일반 시민에게 '대여'했다고 하며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귀한 마스크라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정당(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소한 규제들이 때로는 ‘과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고발이 난무하는 후보자들이 선거 후에도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고초를 겪는 것을 지켜보면 안쓰러울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선거기간’은 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가장 엄격한 처벌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법정 선거기간'의 엄중함입니다.

 

평소 무엇을 했든 간에, 적어도 선거를 치를 이 《법정 선거기간》에라도 조금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하여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손준성 검사로 발송한 (1)선거개입을 위해 작성된 고발장과 (2)선거방해행위의 내용, (3)언론인•민간인 사찰 등에서 모든 것을 눈 감아주더라도, 적어도 법정 선거기간 하루 전날이었다면 문제삼지 않았을 것 이다”,라고 했던 저의 첫 대검찰청에서의 진술은 많은 것을 위와 같은 함의 를 내포한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대검찰청 수뇌부의 '2020총선개입사건'》과 《채널A 취재사주 사건》 에서 나타나는 관련 검사들의 선거 개입 행위들은 그 내용들도 어처구니 없지만, 특별히 '법정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날에 윤석열 대검찰청 수뇌부들이 선거 개입과 선거 방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고발장 작성•증거수집을 하고, 개인의 페이스북 캡쳐 자료나 보고 있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감독해야 할 중대한 '법정 선거기간'의 시기에, '윤석열 대검찰청 수뇌부'는 자신들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잡아들일 고발장과 그 증거자료수집 을 조직적으로 작성•공모하고 있었다는 지점입니다.

 

그것도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검사가, 그것도 대검찰청의 중요 직책의 고위 검사가, 그것도 심지어 대검찰청의 사정기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실에서, 때로는 판사사찰문건을 만들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특정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장을 작성하여 당시 야당(현 여당)에 '접수만 하면 검찰 이 알아서 수사한다'며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발장 접수 예정되었던 날에 역사상 최초로 법정 선거기간에 이틀 휴가 낸 피징계자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버젓이 피해자 윤석열과 피해자 김건희, 피해자 한동훈의 명예훼손 피해를 구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특정 정당 후보와 당에 접수장소와 시기까지 알려가며 한 행위 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정의당 등 그 어떤 정당과도 검사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특정인을 위해 결탁하여 발생하면 안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것이 고민하던 저를, 보도에 동의하도록 결심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 모든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게 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장 커다란 공익’이었습니다.

 

하지만, 근 2여년 간 이 사건을 지나오면서, 정권이 바뀌고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들이 각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자가 되면서 대검찰청은 어떤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이 처분을 번복하였습니다.

 

2021년과는 달리 2022년의 대검찰청 감찰3과는 감찰 및 수사의 증거로 작성된 진술조서가 검사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이 된 기록들조차 작성된 적 자체가 없다며 진술자 본인의 조서를 부존재를 이유로 허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상 제한되는 기소 권한 때문에 피고인 손준성과 분리하여 공범/기소 의견으로 분리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김웅 사건 역시 참고인조사 내용과는 전혀 달리 이희동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공공수사1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수사보고서와 처분이유서로 공범 김웅을 무혐의처분하였습 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증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과정들을 모두 기록하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했던 허위처분들은 증거로 고발조치를 하여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공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검찰청 감찰3과는 스스로 번복하여 피감찰자 이름이나 사건의 내용조차 적시되지 않은 두 장짜리 ‘비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분서를 보내고는 모든 것이 없던 사건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며 제가 참담함을 느낀 것은, 현재 이러한 행위를 하는 (대)검찰청의 누구도 ‘총선개입사건’을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들켜서 문제가 된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하지 않으면 없는 일(죄)’이라는 문구처럼 대검찰청의 구성원이 바뀐 것만으로 ‘처분과 원칙’이 정반대로 돌변하고, 처분 기관이 이유와 명분 없는 번복을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도 아무도 그것을 비판하고 잘못 되었다고 할 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피처분자 이름도, 구체적 내용도 없는 ‘비위혐의 없음’의 종결처분서를 받고 나서, 최소한 이 공판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감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였지만 그조차도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절차를 두고 저를 가장 고민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으로 단한번도 만난 적도 없는 피고인을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 감찰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질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했던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의 모든 이상한 처 분과 행위들은 ‘단순히 피고인 한 명을 처벌한다고 바로 잡힐까?’, 하는 좌절감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을 두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행위라면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과정들이 매우 몰가치하지 않은가’, ‘고위 검사의 직 을 수행하는 자가 이 재판의 과정에서 그 스스로 부끄러워 할 수 없다면 과연 중한 처벌을 한들 바로잡혀지는 가치가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 습니다.

 

또한 이 재판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결국 모든 권한을 동원한 허위처분들 의 누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재판상에 가볍게 인정되어 법의 판단이 가벼 워진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검찰의 ‘선거기간 중 야당과의 고발사주 행위’>가 법원 의 판단에 의해 마치 ‘앞으로는 검찰 권력과 가까운 집단에게 허용되는 선거 방법’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검사 한 명을 처벌하여 회복될 수 없을 지경의 '검찰의 정치중립의무'의 훼손입니다. 이 사건으로 공직선거법상의 검사의 직무수행과 그 중립성은 신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검찰의 범죄 사건 중에 대검찰청 검사가 노골적으로 헌법상의 선거중립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특정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피해자로 적시하여 그 이익을 위해, 또한, 공직자후보의 선거 방해행위 및 비리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표적•탄압 수사하기 위해 작성한 고발장으로 말미암은 이 사건은, 다시는 역사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할 국기문란범죄 사건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그 역사적 중대함을 인지하여 증인 개인의 자격에서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 신고를 한 후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약하게나마 그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는 순간마다 후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진일보합니다. 오늘의 이 재판이 훗날 역사로 기록될 때, 부디 검찰의 엄중한 정치중립의무를 확인한 것과 함께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바로 세운 판결로 기록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2023. 6. 2.

제출인     조 성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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