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비 급여화 해 건보 적용 추진"...요양병원 간담회에서 밝혀
조현진 기자   |   2023-11-2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 시작 전 병원을 둘러보며 관계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8일 이 대표는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를 열고 간병비 부담에 대해 "제도로 도입했을 때와 개인이 책임질 때의 결정적인 차이가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면 전속이 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지만 제도 내로 편입시켜서, 한사람이 몇 사람을 동시에 간병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고 개인의 부담도 매우 줄어들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또 "가족 내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된다"며 "특히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이 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부모를 간병하다가 간병을 포기해서 유기치사죄로 아들이 징역 4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참으로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것을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에 사실 국가의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부담을 매우 줄일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 ‘국민 개개인의 고통도 낮추고 경제적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선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까,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면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대표는 "결심하기에 따라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다. 그 어려움 속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한 환자 가족들은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병원 신장투석실과 재활치료실 등을 둘러보며 관계자와 환자가족들을 만났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이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동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사실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 조속한 여야 협상이 필요함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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