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을지학원 연합뉴스TV 인수철회
신고은 기자   |   2023-11-30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을지학원은 곧바로 연합뉴스TV 인수 철회를 선언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이날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ㆍ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진ENT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승인을 보류했다.

 

앞서 심사위는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 편성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YTN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자산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등을 고려해 ‘승인’ 종합의견을 냈으나 오늘 결론은 보류였다..

 

또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역시 무산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는 ▲채널명 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및 브랜드 가치 구체적 검토 미흡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 등을 들어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불허해야 할 법령 위반 내지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사위에서 일부 나옴에 따라 방통위는 을지학원 측에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이 나오자 을지학원은 인수를 철화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YTN의 공기업 지분 31%를 인수한 유진그룹은 지난 15일, 최대주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접수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 의결을 진행하고, 심의위는 보름 만에 변경 승인 안건이 상정되면서 군사작전 같은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승인권자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30일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의 명분으로 뉴스채널의 졸속 매각을 들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심사결과를 발표한 뒤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사전에 처음부터 공언했고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말로 민주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이 같은 방통위의 보류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선 “다소 의외”란 반응이 나온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의 주요 명분으로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 '졸속심사'를 꼽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보류 결정은 야당의 탄핵 명분을 일정 부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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