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표 수리...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전 전격사퇴
강종호 기자   |   2023-12-01

[신문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늘 국회에서 처리 예정이던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무산됐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 전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야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개월 이상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점 등을 우려해 자신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처리될 때까지 최소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통상적으로 헌재의 탄핵안 재판결과는 평균 6개월이 소요되며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도 2월 8일 청구되었으며 7월 25일 기각 판결이 날 때까지 5개월 보름이 넘는 기일이 소요됐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5~6개월 동안 방통위원장 공석은 불가피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사표를 냈으며 윤 대통령이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탄핵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 위원장이 사퇴서가 수리되므로 탄핵대상에 빠졌으나 기 보고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이 본 뉴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