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법 방송법 거부권 행사...民 "더 이상 국회에 협조 요구 말라"
강종호 기자   |   2023-12-01

[신문고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방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일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더 이상 국회에 협력을 요구하지 마시라"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법은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데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했다.

 

이에 이날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므로 이들 법안은 국회 통과 22일 만에 다시 국회로 되돌아갔다. 따라서 이 법안들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민생 입법을 막아섰다"며 "잦은 거부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라며 "정부여당은 이러고서 거대야당의 횡포 운운할 수 있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물거품을 만드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민생법안"이라며, 노조법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리고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정권을 떠나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조 탄압, 방송 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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