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檢 "정치적 목적 소추 유감"
조현진 기자   |   2023-12-01

▲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탄핵안이 통과됐다    

 

[신문고뉴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9월 보복기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이후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두번째로 가결됐다.

 

이날 탄핵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으며,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된 이들 검사의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투표 전 사퇴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므로 원인무효가 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오후 이들 검사의 탄핵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어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셔야 한다"면서 탄핵안 찬성을 요청했다.

 

탄핵 표결은 15분 만에 가결됐는데, 손준성 감사 탄핵안은 재석의원 180명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재석의원 180명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써 집계됐다.

 

따라서 두 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면직 혹은 직무 복귀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이날 탄핵안이 통과된 손준성 검사장은 윤석열 현 대통령 측근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대검찰정 수사정보기획관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윤 대통령 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하고 형사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지난해 5월 기소했으며 최근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 검사는 최근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 대리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 검찰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보복탄핵이라고 비판하는 중이다.

 

이에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 대신 점거농성과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국회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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