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bbk특검 실패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은 新 공안시대"
신고은 기자   |   2023-12-05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검사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신임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검사는 bbk특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하였다"며 김홍일 내정자가 이명박 특검에 실패한 검사임을 지적했다.

 

▲ 이언주 전 의원     ©인터넷언론인연대

 

그리고 이 전 의원은 "그 특검팀에 윤석열검사가 함께 수사했던 걸로 안다"며 "그랬던 특검결과를 자신이 특검이 된 후에 뒤집어 이명박대통령을 구속했는데, 다시 이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등용한다? 앞뒤가 안맞다. 이해불가다"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윤 대통령을 '특검'으로 표기했지만 이 전 의원의 기억은 조금은 틀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인 2018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2018년 3월 19일 서울지검(당시 검사장 윤석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3월 22일 법원은 "피의자 이명박의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된다.

 

한편 이날 이 전 의원은 방통위원장 김홍일 내정을 두고 "방통위원장 자리에 검찰(출신)이라... 일종의 윤석열사단 아닌가?"라며 "검찰 하나회의 탄생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법무에 그치지 않고 정치 행정 인사 금융 방송 전 분야에 검찰세력, 그것도 윤석열사단이 포진하고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된다"면서 "신권위주의, 신공안 시대다"라고 개탄했다. 

 

그리고는 "민주화 이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권위주의가 통할 거라 생각하나?"라며 "이런 식으로 폭주하면 결국은 파국으로 갈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이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신임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검사는 bbk특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처리하였다. 그 특검팀에 윤석열검사가 함께 수사했던 걸로 안다.

 

그랬던 특검결과를 자신이 특검이 된 후에 뒤집어 이명박대통령을 구속했는데, 다시 이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등용한다? 앞뒤가 안맞다. 이해불가다. 

 

더구나 방통위원장 자리에 검찰이라... 일종의 윤석열사단 아닌가?

 

검찰 하나회의 탄생인가? 수사와 법무에 그치지 않고 정치 행정 인사 금융 방송 전 분야에 검찰세력, 그것도 윤석열사단이 포진하고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된다. 신권위주의, 신공안 시대다. 

 

방통위 정원이 5명인데 대통령이 임명을 미룸으로써 2명만 남은 상태에서 ytn매각과 같은 심각한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의결하면 반드시 차후에 헌법적, 법적 문제가 생긴다. 마치 문재인정권 때 탈원전 밀어붙이며 원전 가동중단을 한수원이사회에서 날치기처리한 일이 정권바뀐 후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 이동관이 아무리 문제가 있는 자라도 정권 바뀐후 블랙리스트사건 등으로 고초를 겪은 터라, 언론장악을 한다 해도 절차를 지켜 하려했을 것, 즉 자신이 차후 감옥갈 수도 있는 일을 밀어붙이는데는 주저했을 걸로 예상된다.

 

하기야 김홍일검사장은 "검찰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신화를 믿고 상명하복에 충실할 수도 있겠다. 

 

이동관위원장 사퇴 전후의 사퇴의 변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국정기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앞으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더욱 심해질 걸로 예상된다.

 

민주화 이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권위주의가 통할 거라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폭주하면 결국은 파국으로 갈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걱정이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이 본 뉴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