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民 "거부한다"
조현진 기자   |   2023-12-0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내년 4월 치러질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의 국회의원이 줄어드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의석이 각각 1석씩 늘어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편파적인 안"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획정위 부도자료 갈무리)   

 

그런데 이날 공개된 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노원구의 3개 선거구 즉 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구갑·을 선거구로 통폐합되면서 2개로 줄어들면서 전체 43개 선거구가 42개 선거구로 1개가 줄어든다.

 

또 인천은 인천 서구갑·을 등 2개 선거구를 서구갑·을·병으로 분할 3개의 선거구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현행 13개 선거구가 14개로 늘어난다.

 

부산은 남구갑·을 선거구가 남구로 통합, 1개로 줄이는 대신, 부산시 북구강서구갑·을 2개의 선거구를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분할 3개의 선거구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선거구 18개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경기도 부천시는 갑·을·병·정 4개 선거구가 부천시갑·을·병 3개로 재편되며, 안산시도 상록구갑·을과 단원구갑·을 등 4개 선거구가 안산시갑·을·병 3개로 재편된다.

 

반면 평택시갑·을은 평택시갑·을·병 등 3개로 하남시는 하남시갑·을로 분구 2개가 되며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4개 선거구로 재편되는 등 경기도 전체로 보면 현행 59개 선거구에서 60개 선거구로 1개가 늘어난다.

 

호남권도 전북에서 정읍시고창군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되며 전체적으로 1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전남은 현행 목포시와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등으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은 순천시갑·을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등으로 바뀌지만 선거구 수는 줄어들지 않도록 개편된다.

 

이는 지역구 한 곳의 평균 인구를 20만3281명으로 하는데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에 따라 제시된 안이다.

 

그리고 획정위는 이번 획정안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이 결여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조정된 안이고 이미 공개된 안이라 별도의 입장 표명보다는 여야 획정 협의 시 당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정당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상훈 의원은 "경계조정은 여야가 같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장이 정개특위에 회부하면 정개특위는 법률안으로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1차례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재제출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24조에 재의요구 조항이 있어 민주당의 거부에 따라 여야간 조정된 안으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현재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날 김상훈 의원도 "여야가 정개특위 간사 간의 협의를 넘어 당 지도부 간의 협의를 통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헌정사에서 지켜왔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원칙, 합리성,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금방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이 본 뉴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