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정치검사 ‘법기술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
신고은 기자   |   2023-12-07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이동관 전임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김 내정자를 정치검사이자 '법기술자'라며 즉각철회를 요구했다.

 

민언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검사 ‘법기술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낸 특별성명에서 김 내정자에 대해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엔 대선을 2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며 ‘정치검사’ 비판을 자초했다"고 비판하거나 그동안 논란이 된 편파적 검찰권 행사를 두고 김 내정자를 '정치검사'로 칭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서 웹자보 포스터 갈무리     

 

그리고 민언련은 또 김 내정자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와 '회천대유 김만배 사건' '대장동 사건' 등에 여러차례 이름을 등장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법기술자'로 친했다.

 

그러면서 민언련은 윤 대통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장인 김 내정자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특수통 출신 법 기술자를 앞세운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로 언론장악에 계속 나서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언런은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 언론을 쑥대밭으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 전문성, 도덕성, 윤리의식 등 자질을 갖춘 인물을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발탁하라"고 촉구했다.

 

그런 다음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 때보다 훨씬 거센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독재국가로 전락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권 남용을 규탄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민언련이 발표한 '특별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검사 ‘법기술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표결 직전 줄행랑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후보로 지명했다. 방송통신 이력은커녕 언론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과 친분을 앞세워 언론장악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은 결여된 채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 친분이 우선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향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5개월 만에 이례적 인사이동을 하게 된 김홍일 후보자는 한없이 빈곤한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을 증명한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직 때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김홍일 후보자는 최근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김홍일 후보자의 부적절한 검사 이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엔 대선을 2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며 ‘정치검사’ 비판을 자초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시절 부실 수사로 비판받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2011년 화천대우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 관련한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검찰 대장동 수사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보도됐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김홍일 후보 지명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반헌법적 언론탄압 폭거를 이어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를 검찰 손아귀에 넣어 언론장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특수통 출신 법 기술자를 앞세운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로 언론장악에 계속 나서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 장으로서도 부적격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캠프의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선거 한복판에 뛰어든 인물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대통령 특보나 고문 등을 지낸 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동관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의 정치적 대리인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세운다는 것은 합당한 인사가 아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 언론을 쑥대밭으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 전문성, 도덕성, 윤리의식 등 자질을 갖춘 인물을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발탁하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자격 없는 김홍일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동관 전 위원장 때보다 훨씬 거센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독재국가로 전락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권 남용을 규탄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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