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360° 돌봄 추진... 약자들 위한 최강 복지 정책 만들 것”
- 7일 ‘360° 어디나 돌봄 비전선포식' 및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 참석
- 경기도, ’24년부터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360° 돌봄 정책 본격 추진
- 360° 돌봄주간 운영 도민 홍보... 정책 정보 공유 및 발전 방향 등 모색
이재상 기자   |   2023-12-07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어디나 돌봄 비전선포식’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경기도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경기도가 7일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어디나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디나 돌봄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어디나 돌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360° 돌봄’의 세 번째 정책이다. 

 

‘경기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360°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 행사를 열고, 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천 명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다.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고 금액도 2배 늘릴 계획으로 관련 예산안이 도의회에 올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최강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참석자가 평소 장애인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는 도청 지하에 발달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했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여러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장애인 예술단을 초청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술 활동을 볼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장애인 부모가 360도 돌봄정책의 지속성과 돌봄수당 확대에 대해 질문하자 “이제 발걸음을 뗐다.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 안에서 내용을 더 확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수당도 기회소득의 일종이라고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18일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초청 ‘맞손토크’를 통해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6일 아동⁃부모⁃돌봄교사 등 500여 명과 함께 두 번째 돌봄 정책인 ‘언제나 돌봄’ 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한 데 이어 7일에는 세 번째 돌봄 정책인 ‘어디나 돌봄’ 정책을 모두 발표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12월 2일~8일까지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하고 ‘누구나 돌봄’과 ‘언제나 돌봄(아동)’에 이어 ‘어디나 돌봄(장애인)’에 대한 대 도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과 뜻을 모았다. 

 

1부 토론회에서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과 경기 360° 돌봄’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돌봄가족(돌봄종사자 및 수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경기도 복지 정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돌봄사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의 과제’를, 두 번째 발표자인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이 ‘경기 360° 돌봄 사업 설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이창곤 한겨레신문 기자를 좌장으로, 남현주 가천대 교수,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희경 시흥시 돌봄SOS지원팀장, 김혜란 경기도의료원 간호팀장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2부의 ▲1세션은 ‘누구나 돌봄’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격차 없는 경기 누구나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모든 도민의 돌봄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2세션은 ‘언제나 돌봄’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을, ▲3세션은 ‘어디나 돌봄’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장애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360° 돌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돌봄과 관련한 연구, 사업 분야에 유기적인 교류 및 업무공유 등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해소 및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재원을 쓰는 세상이 돼야 균형 잡힌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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