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학영 고양시의원 "시장과 의원간 갈등, 각자 위치 너무 달라"
민주주의 사회 절차와 정당성 미흡. 꼬집어 "덕이지구 주민, 11년만에 재산권 행사 물꼬 트여 나쁜 선례"
"고양시, 수도권 재편 반대...60년 고통 준 서울시 혐오시설 8곳, 입장 바꿔봐야 한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2023-12-09

▲ "시장과 의원간 갈등과 소통은 위치적 너무 달라" 인터뷰 중인 김학영 시의원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2023년을 보내며 의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학영 시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만났다.

 

12월 5일 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의 중인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김 의원은 의정 활동 1년 반만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겠다고 낯설어 하였지만 3시간여 동안 침착하게 매체별 궁금증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양시 현안이 뜨겁다. 시민 입장과 시의원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됐다."며 의정활동 중 느낀 소감을 토로했다.

 

그리고 그는 이날 "민주주의 사회는 절차와 정당성을 걸쳐야 하는데 고양시는 이 점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백지화로 가는 건)절차상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경기도의 결과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시장과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문제"라며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정책 역시 뜬금없이 던진 것은 찬반을 떠나 잘못된 상황으로 치닫게 했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 고양특례시 김학영 의원 '정치적 고집' 이랬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고양특례시의회는 여야의 의석 수가 동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시장과 의원간의 갈등과 소통은 위치적으로 너무 다르다"며 "그런데도 (이동환 시장은 이미 (결론을)정해놓고 의회에 나를 따르라식"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도를 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김포 골드라인을 타봤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골드라인 전철도 누군가를 요구했고 이런 고통의 결과물을 초래했는지, 나쁜 선례처럼, 고양시는 고양시로 남아야지 수도권 재편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역차별 등 여러가지를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경기도가 주장하는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면 받는 혜택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의 서울시 편입)열망을 막을 수는 없지만, 특별자치도 행정제도를 적용해 풀어준다면 고립 발전 저해를 해소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는 리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고백했다.

 

▲ 고양특례시 김학영 의원 '정치적 고집' 이랬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또 "북부평화경제특별법은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을 만들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그릇(용기)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채울지를 다같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화역에서 만난 주민과 이야기에서 3호선 지하철 연장해야 하는 속마음도 솔직함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의 지역구 문제도 언급했다.

 

김학영 의원의 지역구인 송산 송포동 지역은 꾸준한 외부 인구유입으로 나중에 가좌동, 덕이동으로 나눠졌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핫이슈였던 덕이지구 5126세대가 10년 동안 미등기 주택으로 방치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선거에 뛰어들면서 행정력 미흡으로 방치돼 왔다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고양시 최초 아파트인 철산아파트가 관리지역이자 주거환경이 최악으로 무심하게 방치돼 왔다"고 지적하며 본인의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반 동안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수용했고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촉구 결의안을 내서, 시 집행부를 설득하고 동료 의원들이 협조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현재 본의회에서 의결된 최종 기부채납권은 남게 됐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로 지역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지역구는 법정동으로 5개동, 주민 7만 여명이 사는 곳이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을 신도시와 비교하면 도로 교통문제가 열악해, 토박이 주민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입지적으로 좋은 마을인데, 간혹 개발해야 하는 목소리 요구가 많이 들어 시의원 자리에서 곤혹스러움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감춰진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경기 남부권 지역 조차도 반도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올려고 하거나 남아 있을려고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반대해 고양시로 오는게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특례시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기업생태계, 지역경제, 인구유입을 원한다."라며 "이와 연장선상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영역에서 볼때, 고양시도 정부 예산 및 정책을 따라갈려고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 중, 시 실국장, 각 동별로 예산 삭감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메가시티 재편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했다.

 

그는 "서울시에 편입 된다면 지방교부세와 세수의 감소 문제가 생길 것이고, 수행 사무와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특혜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지역내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지속적 발전하는 도시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 탄현공공주택 등이 들어서면 하수 유입량이 증가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발전의 불청객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기피시설에 더해 주민편의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서울시의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할까."라고 되물으며 "이 같은 기피시설 60년 가까이, 짧아도 30년 가까이 악취·교통체증·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가 1963년 이후 고양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피시설은 화장장인 서울시립승화원, 납골당, 서울시립묘지, 난지물재생센터내 내 하수처리장, 슬러지소각장,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모두 8곳에 이른다.

 

또 하나의 핫 이슈인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고양시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통보했다."며 "이는 사실상 불가 통보와 다름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의회의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다."면서 "봉합할 해법은 결국 소통"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이러한 것을 다 인지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신청사 이전건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시재정 확보와 올해와 다른 특이한 예산 항목과 관련 "2024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3조1667억2,465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1703억 9,034만 원으로 무려 5.69%이 증액됐다"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6,514억3,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억3,100만2원(3.27%)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고양특례시 김학영 의원 '정치적 고집' 이랬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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