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의사에게 듣는다 1] "의사들은 왜 의대증원에 반발하는가?"
임두만 편집위원장   |   2024-02-20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현재 3,000명 수준인 입학정원을 2,000명을 늘려 5,000여 명의 신입생을 뽑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현재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집단반발하고 있다 (사진= 의사협회 홈페이지)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밥그릇 지키기' 정도로 평가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복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으로, 교육부는 '휴학생 전원유급 구제없다'로,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사 원칙'을 말하면서 강경대응으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전공의들은 애초 예고한대로 20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당장 수술환자는 물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왜 이처럼 환자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강경대응을 멈추지 않고 정부에 대항할까. 정말 그들은 의사수가 불어나면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단순한 이기주의 때문에 저항할까? 현직 의사들의 솔직한 내심을 알고 싶어 몇명의 의사에게 익명의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 답변을 통해 팩트를 체크해본다.

 

의대증원 사태에 대해 의사들이 제기하는 몇가지 확실한 반대 이유

 

가장 큰 이슈는 의대 정원확대지만 윤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라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정부 뜻대로 의사를 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이라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1. 의사의 업무범위 조정이라는 항목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수술실 등 의사보조 간호사)양성화를 통한 의사업무 상당량을 간호사에게 위임케 하고, 피부 미용 상당범위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려 한다. 

 

2.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의사 면허 갱신제(말 안 들으면 의사면허 취소)를 실시하고 개원면허 허가제를 통해 의사들을 통제하려 한다.

 

3. 실손보험제 개선으로 비급여치료 없앨 수 있고, 향후 정부에서 심사할 수 있게 한다. 

 

4. 전문의 중심 병원제로 전공의가 파업해도 아무 소용없게 한다.

 

즉 한마디로 줄이면 복지부가 뜻대로 정책을 정하고, 의사 수를 늘리고, 의사 업무를 줄이고,  반발하면 면허 갱신도 안 해주고, 비급여를 심사하고 없애고...그래도 의사는 꼼짝 못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다. 이를 필수의료 패키지라 이름을 붙였지만,  복지부 뜻대로 하는 의사죽이기(의사노예제) 패키지가 지금 핵심이다.

 

정부의 현안처리가 일방적 독재적인 이유

 

1.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한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정이다.  300-400명 선으로 시작했다면 반대가 있었을지라도 이번과 같은 전면적 저항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즉 포인트는 "의대 증원은 해야 한다"는데 현업단체나 수련의 단체나 의대생들 반발이 적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한번에 70%를 늘리는 게 이성적인가?라는 물음에 답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택시가 부족하다고 한달만에 70% 증차한다면 과연 택시 기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2. 2020년 문재인 정부와 의협은 정원 확대시 의사직역의 동의를 구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두환식으로 2,000명 밀어부치기 식으로 발표했다. 앞서 1번에서 언급했듯 300-400명 수준으로 의사직역과 협상을 통해 증원이 이뤄졌다면 의사직역도 일부 협상에서 진통은 있었겠으나 전체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의사직역들은 철저히 농락을 당했다는 생각이 강하다. 

 

3. 의사 상대로 마녀사냥하는 건 안 된다. 지금 나오는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면허정지 등의 언어구사가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인가 하는 점도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레토릭은 과거 5공때 반정부 시위진압할 때 쓰던 용어 아닌가?

 

정부의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면허정지 등의 압박이 법적으로도 잘못된 점

 

1. 이번에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라는 특정 단체가 결의하고 집단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개인자격으로 사직을 했다.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어떤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다. 아울러 이들의 개인적 사직을 막을 협상창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직서를 낸 병원 경영진, 또는 상급자가 개별적으로 개인들을 만나 사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방법 뿐이다. 

 

2. 복지부에서 '면허취소'다. 경찰에서 '구속수사'다. 라고 말하는 강경 협박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사직하겠다는데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경찰이 구속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에 전공의들도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현재 법적근거도 없이 강경책을 말하는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직권 남용으로 고소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3. 휴학한 의대생의 경우는 더더욱 체포하거나 구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교육부가 말하는 전원유급도 정부가 아니라 학교의 고유권한이다. 의대생의 유급이나 제적은 소속 의대 소관이지만 의대 교수나 학교가 앞장 서서 학생들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의대에서 유급은 드문일이 아닌데다 단체로 유급하면 사실상 개인은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 아울러 요즘 대학생들 툭하면 휴학하고 노는게 대세로 휴학 후 해외여행 등에 나서는 수가 부지기수다. 즉 휴학으로 인한 유급은 학생이 아니라 의대나 병원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데미지가 더 크다는 말이다.

 

4. 시기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없다. 2020년 투쟁 때는 학생들 국가고시가 코앞이었으나 이번엔 국가고시 끝난 직후다. 의대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에 큰 부담이 없다. 여기에 전공의들의 개별적 사직이라는 행동을 통제할 지도부가 없다. 이를 예상하고 전공의 단체 회장은 사임했으며 이후 전공의 단체는 후임 지도부 선출도 하지 않고 있어 이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번 싸움도 정부가 불리한 이유는 일단 의사들의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증원 2,000명 배팅은 총선정국의 '부인 리스크'를 덮기 위한 레토릭으로 본다는데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정부 강경책이 총선정국의 핵이 될 경우 일단 의사직역의 30만표(의사12만 + 가족표)이상이 국민의힘 지지표에서 이탈할 것이며, 특히 의사 거주비율이 높은 강남권 지역구에서 의사표 이탈이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예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경책에서 후퇴할 기미가 없다. 그리고 스피커들을 동원 의사직역의 반발을 '밥그릇 지키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20일)부터 전국의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 등에서는 응급실 수술실 등의 인력이 유출되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혼란이 장기로 이어지면서 병원이 통제불능에 빠진다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면서 총선에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 국민의힘에서부터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도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사직역과 협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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