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
조현진 기자   |   2024-02-2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을 대상으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조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55일 만인 29일 국회 본희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또 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도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시켰다.

 

▲ 국회본회의 쌍 특검법 처리 현장     

 

이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규탄하면서 특검법을 다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각각 부결과 가결 입장으로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정쟁과 총선을 위해 악법을 찬성하는 오점이 남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반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박절하지 못해 명품가방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혐의에도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정말 찰떡궁합"이라며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재표결 전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법안의 부당함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강도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 커녕 소환조사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수사 대상인 김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 일로 특검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탄거부권이냐", "명품백 수사나 하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쌍특검법 재표결이 여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며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새롭게 드러난 의혹을 포함하여 특검법을 재추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 부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면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김건희 여사·윤 대통령 불법 의혹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말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도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방탄 표결로 부결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특검에 찬성하시는 만큼, 4월 총선 이후라도 쌍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쌍특검이 부결되었어도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는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낸 서면 브리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지만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눈높이는 ‘김건희 여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셨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안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라고 따진 뒤 "김건희 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밝혀진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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