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아청소년과 회장, 경찰 압수수색으로 휴대폰 빼앗겨 연락두절
임두만 기자   |   2024-03-01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과 의대생들의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은 상당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즉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정한 29일이 지났음에도 이탈한 약 9천여 명의 전공의 중 290여 명만이 현업에 복귀했으며, 이에 따른 전임의 의대교수 등의 업무 과중으로 이들마져 이탈하겠다는 조짐이 일면서 상황불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홍보 이미지 갈무리    

 

이에 경찰은 이들의 뒤에서 현업이탈을 종용하는 세력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지목하고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날 경찰은 이들 5명의 피고발자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긴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틀막'을 당하면서 제압디고 있는 임현택 회장  (사진=임현택 페이스북)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

 

이미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측으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태였으며,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예고를 받았다. 비대위 사무실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그 대상이 됐다.

 

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행사장에 진입하려다,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입이 막힌 채 끌려 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 임현택 페이스북 갈무리     

 

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시 임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할 의견이 있다며 토론회장 입장을 시도하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이날 임 회장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한 반대 피켓을 들고 병원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다 토론회장으로 진입하고자 토론회 참석 요청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드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 주관하는 토론회라면 당연히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의 붕괴 이유라면 무엇보다 환자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악결과까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때문"이라며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인데 미리 알려진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의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료계를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했다”고 피력했다.

 

▲ 임현택 페이스북 갈무리     

 

그럼에도 입장 요청은 끝내 거절됐다고 전한 임 회장은 "그 자리에서 '납득이 불가하다. 왜 의사가 의료정책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냐, 도대체 누구와 상의 된 정책이냐?'라고 따져 물으며 명확한 근거를 듣기 전에는 이동하지 않겠다"고 하자 "경호원들은 갑자기 양쪽 팔짱을 끼고 입을 틀어 막은 후 끌어내더니 경호차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결국 이날 정오경 현행범인 체포형식으로 체포돼 분당경찰서에서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후 경찰은 임현택 회장을 퇴거불응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계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었고 설령 다시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며 “강제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거나 몸싸움을 했다면 지탄 받거나 연행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토론회가 방해될 정도로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다. 정중하게 요청했고 정당하게 할 말을 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의사들을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이들에게 그 ‘개혁에 저항한다는’ 집단의 생각이 어떤지를 꼭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갔다”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닿지 못했다는 것이고 누군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회장은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 의대생 증원에 강력 반발하며 1인시위 도중 바닥에 눕기도 했으며, 간호법 의사면허법 개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을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를 '경제잡법'으로 지칭, 구속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김윤 서울대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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