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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것인데, 돈은 관리회사가"

[인터뷰] 한방천하 용두동포스빌 2기 관리단 ‘백종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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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3/11/07 [10:33]

집합 건물 내 억대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임차인이 있다면 매월 일정 금액의 수입이 들어와야만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세를 들어와 수십 개월째 장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가 몽땅 가져가고 단 한 푼도 입금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집합건물. 지하 6층 지상 18층에 연면적 31,390,552㎡에 이르는 대형건물이다. 지하 1~6층은 기계실과 판매시설등의 용도 지상 1~8층은 판매시설 용도, 그리고 지상 9~17층은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된 건물로 구분소유권자는 약 400여명이다. 그렇다면 해당 건물과 관련 무슨 사연이 있기에 상가 구분소유권자들은 단 한 푼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해당 건물은 2010년 8월 19일 집합 건물 관리단 집회를 통해 1기 관리단이 출범했다. 지난해 8월 25일 총회를 개최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할 계획이었지만 성원 부족 등의 이유로 5분도 안되어 총회가 폐회 되었다. 

 

이 같은 사유 때문에 1기 관리단이 자신들의 임기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이에 반발하는 구분소유권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후 지난 4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기 관리 단을 구성했다. 이로 인해 건물 하나를 놓고 두 개의 관리 단이 존재하면서 민사, 형사 사건만 수십여 건에 이르는 등 갈등이 극대화 되고 있는 것.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개의 관리 단이 맞서면서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난 4월 출범한 2기 관리단 백종운 위원장을 인터뷰 해보았다. 

▲  백종운 위원장    © 추광규

-구분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구분 소유하게 되었는가.
“2002년경 안정적인 노후 수익을 고민하던 중 한방 전문 상가라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입이 보장될 거라고 판단해 한 구좌(약4평)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한방 전문상가로 특화 시키겠다는 분양사의 말과 달리 2006년경 준공 허가가 난 이후에도 상인들 입주가 전무해 비어있는 상가로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 상가를 2002~2003년도 분양당시 얼마를 주고 분양 받았나?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한구좌당 1억 이상을 주고 분양을 받았으며, 분양비 외에 개발비 대금으로 1,200만 원 이상 씩 지불했다.”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 K&C 박아무개는 어떻게 이 상가에 들어 올 수 있었는가?
“㈜ K&C 박아무개는 2010년 6월 30일 ㈜동대문시장 명의를 이용하여, 텅 비어 깨끗한 상가를 1년 안에 유명 아동복 테마 상가로 만들 자신이 있는 전문가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1년 후에는 상가를 활성화시켜 1평방미터당 보증금 백만 원에 월세 층별로 6~1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회를 시작했다.


그 후에도 가끔 설명회라고 모이게 하고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곧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분소유자들이 지방이나 각지에 흩어져 있기에 어떤 구분소유자들은 제안서조차 받지 못했는가 하면 심지어는 누가 들어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처음에는 동대문시장 명의로 출발하여 상가를 활성화시켜 우리에게 1년 후부터 임대료를 주는 회사로만 생각했는데, (주)K&C, 한방00 00개발 등, 박아무개와 그의 처 윤아무개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임대료도 받아가고, 관리비도 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로도 관계를 하게 되어 우리 구분소유자들은 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제안서대로 활성화추진 계획서도 없이, 층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후 마구잡이식으로 임차인을 입점 시키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그 어떤 동의나 양해를 받지 않은 채 멋대로 운영을 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관리회사인 한방00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았음에도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안주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단이 관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지만 1기 관리단이 그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게 2개의 관리단이 생기게 된 그 이유다. 먼저 1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이 ‘계약자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하던 중 계약자협의회 보다는 법적 지위를 갖는 ‘관리 단’을 구성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2010년 8월 19일 총회를 개최하고 구분소유자 계약자협의회장인 정 아무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관리인은 규약에서 위임한 사무 외에는 관리단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1기 관리인 정 아무개는 총희의 결의 없이 관리단 일체의 업무를 K&C에 위임하는 계약서를 임의로 체결하여, 관리회사가 관리단의 업무를 좌지우지 하며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게끔 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관리단이 1기와 2기 관리 단으로 양분되어 고소 고발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1기 관리인은 관리단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상가 건물관리계약서와 활성화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약상으로 관리단의 업무 일체를 관리회사에 위임하였고, 관리단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관리회사가 행사하는 것을 방임하여, 임대료 횡령은 물론 구분소유자에게 불법 부당한 업무를 자행하게 하였다.


구분소유자들은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았다.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함은 물론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의 소집동의로 2기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다. 2기 관리단 구성 후에도 1기 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리인으로 행세를 하여, 부득이 이들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1기 관리단과 관리회사인  K&C 사이에 체결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
“그렇다. 계약자협의회장이었던 정 아무개는 2010년 8월 19일 총회가 개최되기도 전인 2010년 7월 1일 한방천하포스빌 관리단 명의로 박 아무개가 대표로 있다는 ㈜K&C와 ‘건물종합관리계약서’를 체결했다. 박 아무개는 분명히 ㈜동대문시장 명의로 설명회와 함께 제안서를 제시했던 활성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계약은 박 아무개의 개인 회사인 ㈜K&C와 ‘건물 종합관리계약서’를 체결했던 것이다. 

 

이 같은 계약을 1기 관리단은 총회에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들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 2010년 8월 19일 총회 녹취록과 참석했던 구분소유자들이 그 증인이며 당시 총회의 사회자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관리인을 사칭하고 인장은 계약자 협의회 인장을 사용해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 체결한 계약서이기에 불법계약서라는 것이다.”
 

 

 


-또 하나 존재하는 ‘상가 활성화 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서’를 불인정 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2010년 8월 19일 총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상가활성화 추진계약서’에 대한 동의를 한바 없다. 당시 녹취록과 참석한 구분 소유권자들이 증언한다. 2010년 8월 19일 위 관리단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1기 관리단인 정 아무개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안건이 전부였고, 그 밖에 결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날 관리단 총회는 창립집회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1기 관리단에서는 정식으로 관리단 규약을 통과시키려는 노력 없이 지내왔기에 정해진 관리규약규정이 아직도 없는 상태이다.

 

‘상가 활성화 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서’는 2010년 10월 1일자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분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2010년 8월 19일 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전혀 언급이 없었다.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 사후에라도 어떤 유인물도 3년 동안 제공된 바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두고 둘이서 한 불법 비밀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회의 에서도 ‘상가활성화 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서’ 사항과 관련된 동의나 결의한 바가 없었으며, 2010년 11월 10일 임원회의에서 정 아무개 관리단 대표가 처음으로 관리회사와 관리단간에 계약이 체결 됐다고 밝혀 고문 2명이 항의하고 사퇴했다.


상가활성화계약서가 2010년 10월 1일자로 2가지가 존재한다. 계약내용도 다르다. 용도에 따라서 두 개의 계약서를 각각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법인은 각각 개인의 인격체로 구성된다. 법인의 대표가 한방천하00개발 대표 윤 아무개인데 박 아무개의 처다. 그럼에도 계약은 박 아무개 개인과 했다. 법인등록번호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기에 관리인 정 아무개와 K&C 회사 박 아무개 두 사람간의 계약서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단의 규약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관리단 규약으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은 관리인이 임의로 집행이 불가하므로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전유부분 임대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관리단은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위임 받은 사항만 처리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계약서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 1기 관리단을 따르는 구분소유자들은 얼마나 되는가?
“한 구좌당 1억 이상이나 투자한 상가를 그것도 깨끗한 새 상가를, 임차인에게 사용 하도록 하면서 보증금도 자기가 받아 챙기고, 월세도 자기가 몽땅 받아 챙기고,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도 자기가 받으면서 상가 주인인 구분소유권자들에게는 돈을 한 푼도 안 주도록 한 1기 관리단을 어떤 구분소유권자가 따르겠는가?


구분소유권자들에게는 관리인 선임에 위임 동의하면 관리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고서 그 후 유예한다고 변경하더니 지금은 연체료까지 붙여서 관리비를 내라고 통지서를 보낸다. 임차인에게 받고, 구분소유권자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면 2중관리비를 받는 것이 아닌가?

 

1기 관리단이 2013년4월 상가활성화회의를 한다며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문을 보냈지만 단 11명만 참석하였다. 2013년 10월 12일 총회를 소집했는데 약 20여명 참석했었다. 참석 인원을 그 자리에서 공식 발표하라고 지적했음에도 폐회 할 때까지 참석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을 정도다.


그것도 그들만의 임원이라는 사람들과 무슨 일을 꾸미려는가 하고 참석하는 구분소유자들 몇 명이 모였을 뿐이다. 그것은 이미 구분소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2기 관리단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년이 지나도록 제안서를 기초로 한 추진 계획서도 없이, 임차인을 마구잡이로 입점 시키고 우리에게 그 동안 이루어진 어떠한 결산서 한 번도 준적이 없으므로 관리인과 유착된 사기적인 행위가 농후하다고 생각되어 피해를 막고자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전 관리인은 선임된 후 2년이 지나서 임기가 끝났으니, 이제 2기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출하겠다면서 2012년 8월25일 총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허00이라는 사람과 백00 두 사람을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 하였을 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2012년 8월25일 총회를 시작한지 5분도 안되어 성원이 부족하다면서 폐회를 선언했고, 멀리서 참석한 사람들이 2010년에는 59명 참석으로도 선거를 치렀는데, 오늘은 100명 이상 참석했는데 왜 회의를 무산 시키느냐고 항의했다. 회계 결산 보고라도 하라고 했으나 그것도 결국 없었다.


그래서 2013년 4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관리단에 구분소유권자들의 5분의 1의 소집동의를 받아 임시총회를 하여, 2기 관리인이 선임되어 2기 관리단이 구성되었다.”

-관리권을 두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우리 구분소유권자들은 관리권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찾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며 행동일 뿐이다. 상가를 사용하라고 임대를 놓고 사용한 대가로 받는 것이 임대료인데 박00은 사용료는 받았지만, 임대료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임대를 소개했으면 자기의 소개비를 공제하고, 임대료는 상가주인에게 받게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박00은 우리 상가에 임차인을 두고 임대료를 받아서, 몽땅 자기가 가져가고 있다. 2기 관리단은 우리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줄이며, 구분소유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정당한 생존권 싸움인 것이다.”


-400여명의 모든 구분소유권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형사 고소한 사건이 빨리 결정되어서 잘못이 바로잡혀 구분소유자들이 자기 상가의 권익을 찾고, 정상적으로 임대를 놓아서 임대료를 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2기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상적인 관리단 운영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현재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4층 헬스장 명도소송이 빨리 해결되어 구분소유자들이 스스로 재산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신문고를 둥둥둥 울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억울한 사연을 널리 알리고 싶다.  현재 형사고소 사건이 검찰에서 1년여 계류 중이다. 하루속히 사건이 해결되어 구분소유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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