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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병역면제 황교안 총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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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기사입력 2015/06/03 [13:3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가 3일 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상위 1% 자격에 맞게 부동산, 군대 문제는 갖추었으며 월 1억원씩 보수를 받으며 전관예우를 누리다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뒤 5일동안 근무한 대가로 1억 1800만원을 받은 정말 '특출난' 상위 1%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위 1%를 수호하기 위해 삼성 X 파일 수사를 받아 삼성 이건희 회장 검찰의 고위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SK그룹의 부정사건을 맡아 최태원 회장의 직위를 사실상 유지시켜 주었다"며 "얼마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성완종 리스트 여권인사 들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사는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토록 재벌과 권력에 관대한 그의 '법과 질서'는 오직 서민, 노동, 소위 시국사범에게는 잔혹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황 후보자는) 삼성X파일 녹취록을 폭로한 기자와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고, 2000년 용산 참사의 원인이 농성자의 불법과 폭력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자의 파업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조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2012년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반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기문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람이 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이뿐 아니라 황 후보자는 4.19 혁명은 '혼란' 이라고 지칭하고, 5.16 군사쿠데타는 '혁명'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바탕으로 소위 사회 비판세력을 척결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 만으로 이적행위 요건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할 뿐 아니라, 위험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헌법위의 법이라고 인식하는 태도마저 보여 법조인의 자격마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2007년 아프간 피랍 사건 당시 선교를 권장하고 '교회법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등의 과거 강연과 저술활동에서 심각한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까지 내보이고 있다"며 "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받기도 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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