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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침해 민간단체 참여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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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기사입력 2015/06/05 [11:4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서울시가 국내 공공기관중 처음으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한 인권침해 신고와 구제, 이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 민간 인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인권단체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에 사례를 신고하는 것은 물론, 민간전문가를 추천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 나오는 권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2개월 후 이행 결과를 인권단체 등 신청인에 안내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권단체나 피해자는 서울시에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한 뒤 조사 진행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권고가 나와도 직접 찾아봐야 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시민인권보호관 출범 3년을 맞아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민간과의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해 서울시의 인권보호 활동 전 과정의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5일 60여개 인권단체를 상대로 인권침해 신고 ·조사 핫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13년 도입됐으며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시정 관련된 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시정권고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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