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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장기요양인, 필사즉생의 폐업결의”

제2회 영남지역 장기요양 촛불문화제, 대구에서 지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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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4/22 [22:56]

 

"물을 채운 커다란 양동이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는 물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도 한동안 유유히 헤엄을 치며 잘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유자적함은 거의 비등점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때야 개구리가 위기를 감지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뜨거워진 물이 움직임을 둔화시키기 시작하여 옴짝 도 못한다고 합니다. 벗어날 기회를 놓쳤으니 결국 죽어야겠죠? 장기요양기관 운영하면서 끓는 솥에 들어온 개구리 아닌지..."

 

50만 장기요양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직접 인건비 비율 강제 준수’와, ‘민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등에 반발하면서 폐업을 불사할 기세이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장기요양인, 6월 1일 부로 필사즉생의 폐업결의하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쥐가 고양이를 어떻게 무는지 보여 줄 것”

 

지난 4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던 ‘제1회 장기요양 촛불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에서 두 번째 장기요양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제2회 장기요양 촛불문화제로 이름 붙여진 대회는 22일 오후 대구시 대구 달서구 진천동 보강병원 8층 아트홀에서 300여 명의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과 영남 지역 장기요양인 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장기요양에 관련된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먼저 장기요양인들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 준수 자정’교육시간을 가진데 이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문화제의 본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제1막 6장의 연극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식전행사인 ‘위로의 자리’로 시작되었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재혁. 박윤흠 통기타 가수가 나와 경쾌한 노래로 분위기를 이끌면서 장기요양인들의 애환을 달랬다.

 

본 행사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대구/경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위원장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을 격려하고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복지부의 통제와 규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5일 서울 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 요양)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 준수’에 관한 것과 ‘민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민영장기요양기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4월 20일 부로 직접인건비  비율을 지정하는 고시를 입법예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 5월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인 5,000명이 모여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형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전국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이 연합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폐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장기요양인들의 이 같은 절박한 사정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민영장기요양기관들의 절박한 사정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개선위원회(총괄위원장 원종문)’를 신설하고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장기요양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4월 29일 개최되는 호남지역 장기요양 촛불문화제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2회 영남지역 장기요양 촛불문화제를 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4월 15일 서울역광장 촛불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 그리고 마지막 서울 대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적폐를 척결하여 민영기관과 공익기관으로 재무회계를 이원화 하는  민영장기요양 제도와 정책에 큰 변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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