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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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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정치평론가
기사입력 2017-10-11

[신문고뉴스] 최요한 / 정치평론가 =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가 맹활약을 하는 다큐멘터리 ‘저수지 게임’을 보았습니다. 농협이 210억 원을 그냥 날린 사건의 중심에는 MB가 있고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가 나옵니다.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미친듯이’ 찾는 내용입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 물론 열도 받습니다. 하지만 꼭 보시길 권합니다.

 

▲ 주진우의 저수지게임 중 일부    

 

그런데 더 열 받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그 조세피난처! 거기에 대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최근 5년 사이 갑절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조세피난처는 개인 또는 법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MB자금이 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버진아일랜드나 건지섬, 마셜 제도 등인데, 이런 곳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자금을 이체해도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돈 빼돌리기, 즉 탈세하기 딱 좋은 곳이죠. 그래서 OECD 소속 국가들은 악질적인 조세피난처에 대한 조세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다지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와 국민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를 ‘박근혜’, ‘이재용’으로 명확하게 적시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라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처넣었던 것입니다. 이를 촛불혁명이라 불렀으며 지금까지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이 얼마나 정경유착으로 망가졌는지 매일매일 황당해 하고 분해하면서 뉴스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적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돈을 빼돌리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파악된 것만 31억6890만 달러, 약 3조 6642억 원이랍니다.

    

내일(1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난 8월 3일 정부가 ‘부자증세’에 방점을 찍은 세제개편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각자 의원과 당이 갖는 철학이나 관점에 따라 증세냐 감세냐 치열하게 토론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급한 것은 제발 좀 국민들 알기를 거지발싸개처럼 여기는 재벌들의 안하무인격 행태 좀 어떻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갑질 문제가 대두되어도 ‘갑질’이 여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전히 가맹점에 강짜를 부리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세자’라며 자리를 잡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국가권력이 재벌승계 문제를 노골적으로 기획하고 개입했다고 하니, 헌법은 개나 줘버리고 전근대 왕조시대로 돌아간 것 맞네요.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과 정부 나으리들은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세자께 머리를 조아리면 되겠네요.

    

대기업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거, 이 판에 뒤집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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