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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 서남대, 구 재단 눈치보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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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7:11]

폐교 위기에 몰린 서남대 문제와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5일과 9월 20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조치 절차로 폐교 계고를 통보하였다. 또 이 같은 통보에 맞서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부당한 처사’임을 공표한 바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 정상화 촉구 침묵시위    사진제공 = 서남대 교수협의회

 

 

이런 가운데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서남대정상화공동대책위 40여명은 교육부 국정감사에 맞추어 12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집회를 가졌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비리에 대한 적폐청산, 돈있는자, 권력있는자에 의해 짓눌리고, 부당한 처우를 받은 이들에게 희망의 끈이었다"면서 "그런데 교육부는 아직도 이러한 적폐에 젖어서 자기들의 잣대로 상아탑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비리사학 옹호정책을 떨쳐버리고 서남대학교 재정기여자의 선정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향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은 8월 11일 면담에서 폐교 계고와 동시에 333억원 횡령금 변제 및 서남학원 전체 인수계획안을 제출하는 기관이 있을 시 이를 적극 검토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계속해서 "그런데 지난 10월 6일 ‘A대학’에서 서남대의 재정기여자로 제안을 요청하였는데, 교육부 사립제도과 과장과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A대학도 어려운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냐, 설사 인수한다 해도 현재의 서남대 구성원들과 내부 갈등을 받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기여자를 찾겠다는 교육부의 담당부서인 제도과장과 사무관이 재정기여를 제안하겠다는 제안자 앞에서 했던 이런 말들은 분명 제출하지 말라는 압박이었고 거부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면서 "사립대학제도과장과 서기관이 서남대 구성원들의 내부갈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분리매각을 통해서 아산캠퍼스를 구재단에게 주려고 했었다"면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사학비리 적폐청산에 의해 구재단 편들어주기식 정책을 펼치지 못하자, 서울시립대·삼육대학교를 적폐로 몰아 세우면서 폐교조치를 통해 서남대 자산을 구재단에게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사학비리 적폐청산은 학생들의 피같은 등록금을 횡령해서 자기자신 배불렸던 구재단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지, 사립대학교 제도과에서 구재단에 대한 동의나 재산적 관계를 운운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육부는 아직도 사학비리 집단을 옹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분명히 8월 11일 교육부 장관면담에서 구재단에 대한 동의는 필요 없이 사립제도과에서 검토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구재단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교육부 사립제도과 실무진들이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서남대 정상화 조건(333억원 횡령금변제, 서남학원 전체인수)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무조건 서남대 폐교를 통해 구재단에게 재산을 돌려 줄려고 하는 것인지, 서남대 임시이사회와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으면 받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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