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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분양제”...김현미 “후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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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13 [11:5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아파트 후분양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4선)은 “3천만 원 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꼼꼼하게 살피고 산다”면서 수억 원씩 하는 아파트를 실물도 보지 않고 사는 폐단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과 질의하는 정동영 의원    

 

이날 정 의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시행이 없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작 정부가 못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며 후분양제 실행 약속을 이끌어 냈다.

 

집이 부족했던 77년부터 도입된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엔 정부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 해온 장점으로 정부가 분양가를 철저하게 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했다.

 

하지만 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고삐가 풀린 뒤 이런 선 분양제도는 기업들이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가 활개치는 등 부작용이 난무했다. 그리고 분양권만 한해 수십조씩 거래되었다.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 8천 건이었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 원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 주장하면서 “후분양제가 미뤄진 이유 역시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 의원 등의 질의에 답변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한다”며 “우선 공공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 실시 추진 약속을 평가한다”며 “공공부터 시작해서 후분양제가 민간까지 확대되어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 주택 정책에 전면적 개혁과 적폐청산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을 약속하고, 그 해 9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80% 완공) 후분양제를 10년 이상 실시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2016년 말 후분양제(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동영의원은 “후분양제 실시 약속을 환영한다. 공공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우선 순환출자 제한 대상인 재벌(사내 유보금 700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국토부 국감이 진행 된 뒤 국민의당은 “민생개혁과제 1호인 ‘아파트 후분양제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면서 소속 의원들의 국감을 지원했다.

    

국민의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어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주승용, 윤영일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L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도 아파트 후분양제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아파트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에서 로드맵을 마련했고 시범사업까지 실시했으나 이후 10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좌초됐다.”고 주장하고 “이제 다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물꼬가 터진 것을 계기로 정부는 반드시 이번만은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안정의 근본대책인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돼야한다. 만약 이번에도 정부가 물러선다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며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을 위한 민생개혁과제 1호가 바로 서민주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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