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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상황일지 조작만도 박근혜 구속사유”

“세월호 상황 일지 조작, 천인공노할 일, 국민도 朴 구속연장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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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13 [12:51]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는 표현을 하면서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사실 그 표현은 낮 12시 2분에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최순실 사건 등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간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받은 문자에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 보고 및 대응 매뉴얼 지침을 조작했다는 발표가 오늘 있을 것’이라는 문자 내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과 답변하는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지만 결국 결정은 구속 만기일인 16일 이전에 검찰의 요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박근혜의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해 오면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불구속 재판을 계속 주장하지만, 처장은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저는 국정감사가 국민 의사를 표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인공로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되어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법원 국정감사장 질의응답이다.

    

박지원 :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해서 야당 분들은 줄기차게 하지마라.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재판장이 법대로 할 것이다 하는데 재판장이 법대로 해야 법이죠?

김소영 처장 :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이 천인공노할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되어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영 처장 : 그 부분은 역시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 여러 가지를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 국정감사는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 야당의원들이 불구속 재판을 말씀하시니까 ‘구속해서 재판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을 어떻게 석방해서 재판하게 하느냐. 법대로 해라.’ 이런 국민 정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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