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국정감사 삐걱...교문위 행안위 법사위 파행

가 -가 +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13 [13:5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감사시작 첫날부터 삐걱대더니 이튿날은 결국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 의지를 불태우는 여당의 방침에 자유한국당 등이 반발하면서 교문위 행안위 법사위 등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가장 먼저 파열음이 들린 곳은 교문위다. 13일 국회 교문위 국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의견서' 열람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다.

 

▲ 파행이 일어난 국회 교문위 국감첫날 전체회의 장면    

 

전날인 12일 세종 교육부 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하루 종일 오가면서 고성과 언쟁으로 이어져 결국, 첫날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르렀다.

    

이날 내내, 양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이 차떼기 여론조사에 대한 물타기 시도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교육부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편파적이고 조사 내용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반대여론에 대한 조작 또한 조사해야한다고 맞섰다.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지면 되는 내용에 대한 소모성 정쟁으로 인해 정작 감사를 통해 지적해야 할 교육현안 문제들은 뒷전으로 미뤄지며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위원장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이상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요건을 요구하였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정치적 공세에 대한 소재로 삼아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이후 이 같은 의사진행 방해 사안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과표명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이 사과의 수용을 여당 측이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몰아갔다.

    

이에 국민의당 교문위원인 송기석 이동섭 장정숙 의원 등은 공동으로 양당 의원들의 행대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성명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 방해를 규탄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사소한 빌미라도 잡아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작 사실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파행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렸다.

    

반면, 한국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의견서에 문제가 있다면 열람을 통해 확인하면 그만이라는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 역시 반박 성명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 또한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놓고 강하게 맞붙으며 정상적 진행을 못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경찰개혁위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개혁위 성격상 공식 녹취록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고성을 주고 받았고 국감은 결국 감사개시 50분만에 정회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김이수 대행체제는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 헌재와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기도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과 개인적으로 많은 인연이 있고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였을 때 제가 스스로 만나서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을 했다.”면서 자신은 인준 표결에서 찬성했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찬성을 독려했으나 부결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김이수 대행이 소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서 “단 청와대의 발표가 그러한 곡해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청와대가 해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성공한 적이 없다.”며 “서로 이해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는 데에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으며 책상을 두드리며 고성을 퍼붓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감정적으로 맞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무엇을 믿고 그러는 것이냐"며 "전체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이라도 하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발언 태도에 대해 엄청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는 여야간 의사진행 발언 공방이 계속되며 감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첫 보고시점 조작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를 놓고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고시점을 수정하고 지침도 사후에 고쳤다. 경악스럽다"며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전날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발표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